R)세월호 선원 15명 첫 재판(모닝용)

남> 세월호 재판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해 수백 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선원 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 재판 첫 날 부터 살인죄 적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선원들과 처음 마주한 유족들이 흥분하기도 했지만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선원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국선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내놓자
방청석 곳곳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지만,
재판부가 피해자 가족들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 인정 여부입니다.

CG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선원들이 구조를
안 해서 승객들이 숨졌다는 인과관계와
선원들이 탈출한 뒤 배가 침몰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CG
당시 선원들이 승객들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돼야 합니다.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터뷰-김철수/ 변호사

싱크-법조계 관계자
"단지 부작위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위한 것도 맞고 사망한 결과도 맞지만 연결이 안 된다면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선원들의 국선변호인은 승객들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배에서 탈출한 것은 아니라며
검찰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한지형/ 광주지법 공보판사/
"본인들도 사고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퇴선 당시 이미 배가 기울어 더 이상 배 안에서의 구호조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살인이나 도주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 측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주장만
늘어놓는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인터뷰-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재판부는 오는 17일을 다음 공판준비기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증거와
증인 채택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는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