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보름 뒤 이재명 파기환송심..대선 또 치러야 할 수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대선을 또 치러야 할 수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보름 후인 18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며 "설사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을 삭제'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두 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당론인가"라며 "만약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헌법정신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어수선한 시기에 국민 여러분의 진실한 한 표가 더 큰 혼란과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며 "후보 개인의 문제가 많으면 선거는 혼탁해지고 반대로 후보가 깨끗하면 정책과 비전 선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과 이 후보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않는다"며 "김문수 후보가 진실한 정치로, 국민과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