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한덕수 석방' 조희대, '이재명 재판' 재개 움직임...못 한다는 법 없어, 결단하면 가능"[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손수조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죄수 이재명의 탈옥을 돕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던데. '재판취소 악법 규탄' 손팻말 든 그런 사진도 같이 올리고.

이거는 조작기소 특검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딘가요?

△손수조 대변인: 네. 거기는 지난 주말에 경복궁에서 저희가 장외투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 현장이고요.

앞서 15살 소녀 살인 사건, 제가 참 세상이 흉흉하고 사법 시스템이나 온갖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저는 지금 사법시스템인 것 같고.

이 조작기소 특검.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인 두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에요. 12건에 대해서 지금 조작됐다는 상정을 하고 특검을 연다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차치하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본인 특검 검사를 임명해서 내 죄를 다시 수사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사법 체계의 완전 파괴라고 보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 사건의 재판관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만고불변인 건데.

이거를 그냥 다수 행포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조작기소 특검법은 저는 '이재명 탈옥법'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요?

△손수조 대변인: 네. 탈옥이 뭐예요? 그냥 감옥을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죄를 재판에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본인이 본인 의지로 그냥 떨쳐버리고 나가버리는 게 탈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탈옥을 시도하는 거고. 이걸 도와주는, 이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게 결국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재광 앵커: 탈옥, 이게 일국의 대통령인데. 뭐랄까. 너무 '신창원'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손수조 대변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확정판결 전이다. 아직 감옥에 간 적이 없다 그러는데. 무죄 추정이라는 건. 그래도 우리는 재판은 받아요.

지금 재판을 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그게 탈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창원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그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이제 재판을 멈춘 거는 맞잖아요. 그게 이제 헌법에 명시된 현직 대통령은 소추받지 않는다.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소추 받지 않는다고 했지. 진행 중인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는 헌법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는 사법부가 그냥 미뤄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사법부 분위기를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밀어놓은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그런 걸 뭘 보고 느끼나요?

△손수조 대변인: 최근에 법관회의도 최근에 빨리 잡자고 그러고. 사법부의 독립을 너무나 흔드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라든지 탄핵 운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내부에서 인트라넷 글도 올라오고.

이거를 이렇게 계속 두면 사법부 독립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위기의식이 사법부 내에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 만약에 조작기소에 대한 그런 의혹을 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고인이.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조작돼 가지고 검사가 너무 무리하게 했다.

그러면 시스템을 고치든지 다른 방법으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하든지 해야지. 왜 대통령이라고 이거를 특검을 합니까?

300명 규모의 380억을 들여가지고 이게 지금 할 일이냐 라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풀고 재판을 받으셔야지. 이거를 특검 할 일은 전혀 아닌 것인데.

이거는 조국 전 대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헌법소원 지금 진행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이거 진짜 재개할 수가 있나요? 현직 대통령인데.

△손수조 대변인: 그럼요. 그러니까 재판을 못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고. 그냥 사법부 판단으로 미뤄둔 것뿐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거를 재개하면 조희대 사법부와 이재명 대통령, 정말 끝까지 가는 건데, 둘 중에 하나는 부러져야 끝나는 거 아닌가요?

△손수조 대변인: 그게 누구든 재판은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업무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까 봐 새로운 것을 소추, 새롭게 죄를 씌우지는 않는다는 게 우리 헌법에 있는데.

그 헌법을 만들 때만 해도 죄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지금 논란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재판을 완전히 못 한다는 아니에요.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vs 손솔 진보당 의원 KBC '여의도 진검승부'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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