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실익 없고 사법 공백만...李대통령에게도 부담"[박영환의 시사1번지]

한덕수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이 불거지며 '조희대 탄핵론'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친청계는 "탄핵 시기를 놓친 우리 탓", 정청래 전 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때 즉시 탄핵했어야 했다"며 김민석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덕수가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20일 0시 이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 출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탄핵을 요구하는 당원들에게 "미친 것 아니냐"고 발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13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다시 불붙고 있는 조희대 탄핵론에 대해 "강성 지지층 겨냥한 정치적 계산…직무정지 이후 파장도 따져야"라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 이종훈 "기승전 조희대 탓…탄핵 못 하는 여권, 자기 문제부터 살펴야"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두고 "여전히 기승전조"라며 모든 문제를 조 대법원장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당시 즉시 탄핵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본인이 대표 시절에 그냥 탄핵을 해버리시지"라며, 과거 탄핵하지 못한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도 국정조사는 추진하겠지만 탄핵안 제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권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키는 것이 오히려 그를 돕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관 재제청 문제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과 청와대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치적 손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친청계가 신천지 이슈 이후 기세를 회복하고, 조국혁신당도 당원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 주목하며, 탄핵 공세에는 민주당 강경 지지층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 이동학 "조희대가 논란 빌미 줬지만…탄핵, 국가 안정까지 고려해야"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여당으로서 민생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탄핵의 실제 성립 가능성과 후속 영향도 따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대법원장 탄핵으로 오히려 관련 재판들이 연기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강경론에 대해서는 법원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그와 가까운 인사들이 배치돼 정치적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수긍할 부분은 있지만 국가 전체에서의 어떤 안정성 관리 측면에서 탄핵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재판 지연 논란의 빌미를 대법원 스스로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특검법의 '6·3·3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은 민주당 지지층에게 부정적 정치 에너지를 키우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재판 지연에 항의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박희승 의원의 격앙된 발언에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당내 토론과 별개로 탄핵 추진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강찬호 "재판 지연 따지려면 김용·김혜경 사건도 함께 문제 삼아야"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조국혁신당과 정청래 측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대통령을 돕기보다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론의 핵심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거론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실익이 없고 손해만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직무정지되더라도 천대엽 대법관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여권이 원하는 대법관 재제청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법관들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전언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후임 제청 지연과 임기 종료가 겹치면 대법관 공석이 늘어 사법 기능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역시 기각되거나 퇴임 이후 각하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경론의 배경에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표를 얻으려는 계산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 기한 논쟁에서는 선거법의 '6·3·3 원칙'은 대법원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1심 장기화와 김용·김혜경 사건의 상고심 지연도 함께 비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재판 지연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김수민 "대법관들이 함께 심리하는데…왜 조희대 한 명만 탄핵하나"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지연을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탄핵 사유로 연결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대법관이 함께 논의하는 사건인 만큼 "왜 조희대 대법원장만 탄핵 대상이 되는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역시 여러 대법관의 의견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대법원장 개인의 탄핵 문제로 삼는 것은 비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특검법이 상고심 선고 기한을 정한 데 대해서도 법률로 법관에게 특정 시점까지 선고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부 대법관이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주거나 석방하려고 의도적으로 심리를 늦춘다는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방조의 구별 등 법리적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일 수 있고, 판례로 남는 대법원 판단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재판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데 대한 국민의 의구심에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지연을 둘러싼 억측이 있었지만 결과는 전원일치였다는 사례를 들어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석방되더라도 최종 선고는 남아 있다며 국민의 공포와 우려를 과도하게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박영환의 시사1번지'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