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법원이 정치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는 사법부의 오점이 아니라 법치 사망의 날로 규정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대선 전 파기환송심을 열려고 했다 대선 때문에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이라며 "그때부

더불어민주당이 피고인이 대선에 당선되면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 때문에 법을 그렇게 두 개나 바꿔서 아예 재판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라며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당에서 '민주'를 떼라"고 직격했습니다.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은 11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유죄 취지의 재판은 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 재판 리스크를 해소한 것과 관련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설사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기존 5개 재판은 전부 계속 진행해야 한다.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관련해 "헌법 84조 자체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가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