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 글...이수정,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위원장이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정 벌금형 하한이 500만 원인 점을 언급하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심을 변경할 사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SNS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사실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글을 올릴 당시 제 인식이 불분명했던 건 틀림없어 삭제한 뒤 세 차례 사과했다"며 "그런데도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