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글 맵 '고정밀 지도' 숙원 깼다…국내 지도·모빌리티 지각변동 예고

정부가 국내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가 조건으로 부과한 보안 조치를 구글이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 5,000 축척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에 따른 보안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2월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올해 2월 27일 좌표 표시 제한과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전제로 반출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구글은 지난 4일 이행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협의체 점검 결과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글로벌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 조치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글은 이를 위해 국내 영토에 적용되는 전용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영상 보안처리와 관련해서는 구글이 지난 8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사용하면서 자체 파악한 군사·보안시설을 한시적으로 가림 처리한 상태이며, 향후 국내 보안처리 영상을 공급받는 즉시 기존 서비스 영상을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시설 경계로부터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거리 사진)도 자체 보안처리 구역을 기준으로 모두 삭제됐으며, 국내 영상이 제공되면 모든 보안시설 내부와 주변 스트리트뷰를 삭제할 계획입니다.

지도 데이터 가공 역시 지난 8월 31일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진행하며, 구글은 지형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탑재해야 합니다.

반출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제한됩니다.

보안사고 대응을 위해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에 24시간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보안시설 노출 등 사고 발생 시 국내 전담관이 구글 본사에 즉시 알려 1영업일 이내에 조치가 완료되도록 관리합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보안처리 구역을 변경하거나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긴급 대응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안처리 영상과 가공 데이터의 반출 과정 및 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심각한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구글이 국내 지도·영상 데이터를 이용함에 따라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다년간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정부도 기술 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이 이행되도록 업계 간 협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구글은 한국의 글로벌 수준 지도 서비스(길찾기·내비게이션 등) 제공과 자율주행·AI 등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7년부터 약 20년간 1: 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해외 서버 반출을 요청해 왔으나, 국가 안보 우려로 번번이 불허되다 올해 조건부 승인을 거쳐 최종 이행 확인을 받았습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네이버·카카오 등 기존 국내 지도·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와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구글과의 데이터 가공·공급 제휴 및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공간정보·자율주행·AI 생태계의 기술 투자와 글로벌 연계 확대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