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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 현직 위원의 '조작 징계' 주장이 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황경성 윤리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에서야 1월 한동훈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 징계까지 윤리위의 조작 징계 전모를 소상히 알고 증거자료까지 확보하게 됐다"며 당사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한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원 전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공개하며 "윤리위는 장 대표의 소유물이었다"며 징계 전 윤민우 윤리위원장과의 사전 교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조작기소라고 하니까 유행 따라서 조작 징계라는 말을 쓴 거냐"면서 "조작 징계 맞다. (한 의원의) 언론조작에 대해 징계를 한 것이고, 증거들이 수사기관과 당에 보관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12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조작 징계 폭로 파문에 대해 "증거 있다면서 왜 공개 안 하나" "징계 부당하면 법적 절차 밟아야"라며 한동훈 측에 증거 요구를 촉구했습니다.
◇ 원영섭 "팩트 뒤집히지 않으면 여론도 안 바뀐다"…한동훈 측에 증거 요구
원영섭 변호사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조작 징계' 주장에 대해 "무슨 팩트의 조작이 있었느냐, 절차의 조작이 있었느냐"며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폭로 내용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는 수준이라며, 해당 윤리위원 역시 결론 형성에 참여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종환 전 윤리위 부위원장이 방송에서 당원 게시판 사건의 매크로(단순 반복 작업을 대신해주는 기능) 정황을 언급하며 당시로 돌아가도 징계는 정당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원 변호사는 "조작이라는 걸 이야기할 거면 정확한 근거 제시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조작 징계 선언 자체가 "일종의 정치 공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팩트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국민과 당원이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며, 게시판 IP 관련 의혹을 반박하려면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징계 사례에 대해서도 인정된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보다 징계 대상자가 항변 사유를 제시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조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용어 전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리위원 교체 역시 당 대표의 임명권에 따라 반복돼 온 일로, 한 의원도 대표 시절 교체한 적이 있다며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윤주진 "무관하다는 건가, 제명이 과하다는 건가"…한동훈에 입장 정리 촉구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조작 징계'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조작됐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작의 사례로 없는 사실의 날조나 유리한 사실의 은폐, 위원 동의·서명의 위조, 당사자 발언의 바꿔치기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있었다면 폭로 입장문과 함께 공개했어야 한다며, "엄청난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증 책임은 의혹을 제기한 윤리위원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 위원은 불공정한 심의나 외압, 과도한 징계를 유도한 분위기가 문제라면 "조작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이 입장문을 잇달아 공유한 데 대해서도 최소한 조작의 단서라도 제시해야 하며, 실제 조작이라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명 수위의 적절성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명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위의 징계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주장도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본인은 게시글 작성과 무관해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것인지,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제명은 과도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핵심 사실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복당만 요구하면 당 관계자들도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장윤미 "외압 주장에 '조작' 이름 붙였다…게시판 사건 본질 빠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조작 징계를 주장한 윤리위원의 입장문과 관련해, 취재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원활하지 않고 증거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조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없는 걸 만들어 냈어야 한다"며, 공개된 입장문은 사실 조작보다 외압을 받았다는 취지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측 주장 역시 기존의 '근거 없는 출당 조치'라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 전 대변인은 이번 논란에서 "본질, 알맹이인 당원 게시판과 관련한 부분은 쏙 빠져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터뷰까지 함께 거론되며 복당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징계 결론을 뒤집을 실체는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윤리위원이 유의미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면 이미 공개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종전 주장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징계가 부당하다면 법적인 절차로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법적 절차를 거쳐 복당한 사례를 들며, 한 의원도 징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 이유를 따졌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공당이며 복당에는 정해진 시스템이 있다면서, "복당, 복당 외부에서 메아리처럼 울린다고 해서 복당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증거 없이 분위기만 만드는 방식은 전략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 신인규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국가 의제 풀겠나"…한동훈 정치력 비판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조작 징계' 주장에 대해 "우긴다고 진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측이 복당에 조급한 상황에서 징계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 맞서 윤리위원의 주장을 근거로 "전체가 다 조작"이라는 틀을 만들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원 한 명의 주장만으로 징계 전체가 조작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단순한 우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대표는 윤리위 징계와 수사가 함께 진행돼 온 만큼 이제는 윤리위 문제만 다퉈 복당을 추진할 단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수사 결과 한 의원의 억울함이 확인된다면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재의 대응은 "복당을 위한 몸부림, 발버둥"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외압으로 결론을 짜 맞췄거나 징계가 과도했다고 주장하면 논의할 수 있지만, 곧바로 조작이라고 규정하면 게시판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치는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일인데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게시판 논란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미적분과 같은 국가적 아젠다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공감과 토론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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