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비상선언' 추미애 지사 "정치공방 말고 지방세제 고쳐야"

경기도 재정 비상선언을 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지방세제 뜯어고칠 때다.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마시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7,700억 원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경기도 재정 위기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 지사는 게시글에서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서울과 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부지, 도로·철도, 용수·전력공급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하는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지사는 또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로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개발 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어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지사는 전날 경기도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데 이어 이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TF를 즉시 꾸려 비상재정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TF는 유관부서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인원을 구성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달까지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