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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통과로 오는 7월 인구 320만 명 규모의 특별시가 출범합니다. KBC는 6·3 지방선거에서 초대 특별시장을 뽑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통합특별시장 후보 4명과 서면·대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면 인터뷰 당시 출마 여부가 불투명했던 무소속 김광만 후보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편집자주]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통합시의 핵심 방향으로 불평등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제시했습니다.
강 후보는 1호 과제로 '모두의 노동기금' 설치를 내세우며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재정 지원은 대규모 토건 사업보다 노동·돌봄·기후위기 대응,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우선 쓰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아플 때 쉴 수 있는 상병수당과 단계적 무상교통, 지역 청년일자리보장제 등을 통해 '사람 중심 상생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후보와의 서면 인터뷰 전문입니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된다면 임기 첫 100일 안에 반드시 해결하거나 착수할 1호 과제는 무엇입니까?
통합특별시 1호 과제로 착수할 공약은 '모두의 노동기금' 설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의 그늘 아래 깊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안으로는 많은 시민들의 삶이 여전히 고단한 실태입니다. 현재 전남광주는 외형적인 경제 지표와 달리 시민들의 삶은 매우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광주는 비정규직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남 서부권은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동부권은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불황으로 심각한 고용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특별한 상생특별시를 제안합니다. 행정 통합의 첫 단추는 단순히 외형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남광주의 모든 시민이 자신의 노동만으로도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에 저는 '모두의노동기금'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약속드립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의 대가가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연간 예산 약 2,000억 원 규모로 정부가 약속한 통합 재정 지원 인센티브 중 일정액을 매년 기금으로 출연하여 확보하겠습니다.
'모두의 노동재단'에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맡기고, '모두의 노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임 즉시 '특별시 모두의 노동 기본 조례' 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 복지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과 '특별시 노동조사관제'를 100일 안에 가동하겠습니다.
또, 특별법 부칙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통합특별시가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합 초기 종전의 시·도지사 및 소관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와 납세고지서 등 또한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행정통합이 완전히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특별시장 산하에 '행정통합지원TF'를 설치하여 기본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출범 전 운영되는 인수위원회와 실무 준비단을 통해 통합 전산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특별법 제248조(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에 의해 '에이전틱 인공지능(AI) 행정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여 각종 민원처리와 행정소요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중단 없이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 및 제17조(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가 기존에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복지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행정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
통합 초기 '통합행정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전산 장애나 행정 처리 지연 등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즉각 조치하도록 긴급 대응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② 정부가 약속한 통합 재정 지원 20조 원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건물'이 아닌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상생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통합 재정 지원 20조 원은 과거처럼 수도권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대규모 토건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랜드마크 건설에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20조 원을 철저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돌봄·노동)',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분야별 배분 비율 및 핵심 사용처]
1순위: 기후환경 (15%, 3조 원)
- 녹색에너지공사 설립
- 지역투자공사 설치
- 에너지전환마을, 시민햇빛발전소 각 1천개소 조성
- 탄소중립 미래신산업 육성(장주기 ESS개발, 지능형전력망 기술개발 지원) 등
2순위: 청년 일자리 (5%, 1조 원)
- 지역 청년일자리보장제 (청년일자리보장센터 설립)
- 특별시 청년특화구역 조성 (청년일자리 발굴 연계)
-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으로 문화컨텐츠 고용 창출
- 그린리모델링·마을디지털 동행지원단·지역돌봄코디네이터 등 청년일자리 창출
3순위: 농어촌·섬 지역 (7.5%, 1.5조 원)
- 농어민수당 지급
- 전남광주형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 전남광주 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
- 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금 확대
- 전남광주형 첨단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
4순위: 복지·돌봄 (8%, 1.6조 원)
- 기초지자체·권역별 공공통합돌봄센터(종합재가센터) 설치
- 전남광주형 돌봄특구·마을 그대로 실버타운 조성
- 권역별 500병상급 대학병원 건립
- 아동청소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 공공보건의료기금 · 공공의료재단 설립
5순위: 교통·SOC (25%, 5조 원)
- 녹색교통공사 설립 · 모두의 상생패스 도입
- 광역철도 및 (광주~목포, 여순광) 광주선 건설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 구축
- 거점별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철도, 광역철도, 버스, 자전거를 원스톱으로)
- 버스 완전공영제 · 도서 여객항로 공영화 · 단계적 무상교통 추진
6순위: 산업 유치 (10%, 2조 원)
- 해상풍력산업 집적화단지 · 특화단지 조성 (서남권)
- 블루푸드테크 전략산업 육성 (서남권)
- 해상풍력산업 ·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동부권)
- 그린수소 생태계 · 우주발사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동부권)
-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구축 (광주권)
- 첨단 패키징 · 펩리스 거점 조성 (광주권)
만약 20조 원의 정부 지원이 지연되거나 일부만 확보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저 강은미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람 투자 예산'은 1순위로 사수하고, 막대한 자본이 드는 '하드웨어 SOC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1호 공약인 '모두의 노동기금' 설치, '전남광주형 농어촌기본소득', '15분 통합돌봄 인프라 및 상병수당' 등 사회적 약자와 일하는 시민을 보호하는 필수 사회안전망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될 경우, '버스 완전공영제'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페이스를 조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펀딩이 필요한 사업에는 전액 시비 투입 대신 민간 참여 펀드(시민상생펀드) 활성화 및 국비 매칭 비율 상향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재원 조달 방식을 우회하여 시정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통합 재정 인센티브가 줄어든다고 해서 시민의 삶이 후퇴할 수 없습니다. 덜 짓더라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곁을 지키는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약속드립니다.
③ 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권한 3가지는 무엇입니까?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중앙에 종속된 지방행정에서 실질적인 시민 자치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명시되어있는 특별법 내용을 넘어, 저의 핵심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반드시 확보해야 할 3대 핵심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자적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금융·재정 특례 권한
제 핵심 공약인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두의노동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은행 설립·운영은 금융위원회 등 중앙의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통합특별시가 재정과 공공기금을 예치하고 투융자와 금리를 정하는 지역공공은행 의 설립을 위해 독자적 금융업 인가 특례 권한을 확보하겠습니다.
2. GW급 대규모 해상풍력 인허가 및 '독자적 에너지 거래' 권한
현재 특별법(제229조)은 '2만 KW이하'의 재생에너지 인허가권만 이양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GW(기가와트)급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햇빛·바람 연금'을 지급하려면 인허가 권한을 더 많이 이양해야 합니다.
규모에 상관없는 해상풍력·태양광의 전면적인 인허가권과 함께,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지역 내 산단(RE100 기업)과 직거래할 수 있는 '전면적인 전력 직접 거래 권한(PPA 확대)'을 관철하겠습니다.
3.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신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및 지원' 권한
기존 대학들은 정부의 공모 사업에 의존해 왔으나, 중앙의 획일적 심사는 지역 맞춤형 AI·모빌리티 첨단 인재의 적기 양성을 가로막습니다. 지자체가 독자적 재정 지원과 대학 내 규제 완화를 유도하여 자립적인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중앙 통제를 벗어난 독자적 지정 권한이 필수적입니다.
정부 공모나 사전 협의 없이 시장이 특성화대학을 직접 지정하고, 지역 기금을 활용해 포괄적 재정을 지원하는 특례를 확보하여 전남광주의 고등교육기관이 지역 미래신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기득권 정치가 하던 방식처럼 중앙정부에 예산을 읍소하고 교부금 경쟁을 벌이는 '순응형 협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 강은미와 정의당이 민주당 일당독점을 깨는 진짜 진보정당으로서 정치적 지렛대가 되겠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의 일당 독점을 깬 진보정당(정의당) 특별시장의 탄생 그 자체가 중앙정부와 여야를 향한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려는 정부여당의 정책기조와 진보정당으로서의 상징성을 결합해, 여야가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협상 구도를 만들겠습니다.
기후·지방소멸 극복의 '국가적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이 3가지 권한 이양을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전남광주권의 소멸 위기를 해결할 권한 이행 안건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 목적 달성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탁상공론에 막히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주도하는 '전남광주 범시민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생존권과 합의된 요구를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을 거부할 수 없는 명분과 여론을 조성하겠습니다.
④광주는 이미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표방해 왔습니다. 후보의 AI 공약은 기존 정책과 무엇이 다릅니까?
기존 광주시의 AI 정책은 국가 AI 데이터센터라는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다소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센터라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AI 반도체 설계(팹리스)'와 '첨단 패키징(후공정)'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단순히 AI 기업을 유치하는 선언적 정책을 넘어, 전남광주를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와 합작 패키징 팹(Fab)이 가동되는 실질적인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또한, 전남광주의 풍부한 RE100 재생에너지와 결합하여 데이터센터의 고질적인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AI 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우선순위 중 압도적인 1순위는 'AI 데이터센터 및 AI 반도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AI 응용 산업(의료, 농업, 피지컬, 문화, 교통 등)을 구동하게 만드는 '두뇌'이자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두뇌가 지역에 구축되어야만 다른 분야로의 확대와 융합도 가능해집니다.
다음 우선순위는 '행정 AI'입니다. 제248조(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에 명시되어 있듯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민원 처리, 인허가 검토,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주요 행정 프로세스에 '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규모 정책 결정 전 '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을 가동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AI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청년 일자리와 지역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다음 세 단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의 인력 양성 기관인 'Arm 스쿨' 설립을 지원하고, 광주과학기술원(GIST) 및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1,400명 이상의 AI·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즉시 지역 팹리스 기업에 취업하는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막대한 초기 자본이 드는 반도체 생산 설비를 지역 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과 연계하여 '합작 패키징 팹(Fab)'과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스타트업들이 공용 인프라를 통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저비용으로 테스트하고 시제품을 생산하게 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AX(인공지능 전환) 실증 밸리'를 조성하여 광주의 미래차, 전남의 스마트 농업 및 해상풍력 등 기존 주력 산업 현장에 지역 AI 기업의 솔루션을 적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AX 실증 지원을 통해 지역 AI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첫 판로(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구현하겠습니다.
⑤전남은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크고, 광주는 AI·데이터 산업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전력망과 전기요금, 송전 문제를 풀지 못하면 두 산업의 연결은 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후보는 전남의 재생에너지를 광주의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모빌리티 산업에 어떻게 공급하겠습니까?
AI와 신재생에너지 연결 전략은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생태계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전남의 신재생에너지와 광주의 첨단 AI·데이터 산업을 결합하는 것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생존 전략입니다.
장거리 송전 제약과 한전의 독점적 전력망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저는 전력의 생산, 저장, 거래, 소비를 지역 내에서 완결 짓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한전에만 의존해서는 전력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1조 원 규모의 자본금으로 통합특별시 산하 '녹색에너지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공사는 공공 주도로 재생에너지의 생산부터 지역 송전망 구축,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까지 전력 순환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실행 기구가 될 것입니다.
전남은 이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광주의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기업 간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송전탑을 거쳐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때 발생하는 막대한 송배전망 이용료를 절감하고, 이를 지역 기업에 혜택으로 돌려주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타 지역보다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여 RE100 달성이 시급한 글로벌 기업들을 통합특별시로 끌어들이겠습니다.
기존 중앙 집중형 송전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장주기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국비와 민간 자본을 매칭하여 배전망 곳곳에 ESS를 설치함으로써 전력 계통 포화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서부권의 해상풍력 발전 전력을 ESS 허브를 거쳐 산업단지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역 독립형 전력망을 속도감 있게 구축하겠습니다.
전남의 전기를 광주로 끌어오는 물리적 송전망 구축과 병행하여,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AI 데이터센터를 재생에너지 산지로 직접 유치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실행하겠습니다.
해남 솔라시도 일대에 들어서는 국가AI 컴퓨팅센터를 차질없이 설립하고 RE100 전용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송전 손실 없이 현장에서 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에너지 슈퍼클러스터'를 완성하겠습니다.
⑥전남 해상풍력 사업은 국방부의 군 작전성·레이더 간섭 우려, 어민 반발, 외국계 자본 철수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후보는 해상풍력 사업의 인허가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상풍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탄소중립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동력입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외국계 자본이 이익을 독식하고, 국방부 규제와 어민 반발에 부딪히는 구조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특별법에 명시된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인허가 리스크를 적극 해소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 중심이 되는 해상풍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의 가장 큰 암초인 군 작전성 및 레이더 간섭 문제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 강력히 개입해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자가 국방부와 힘겹게 협상하는 구조를 깨겠습니다. 통합특별시 산하에 전담 기구인 '해상풍력사업지원단'을 설치하여 시장이 직접 국방부, 산업부, 해수부와의 사전 조율을 지휘하겠습니다.
특별법 제11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게 하여, 지역의 상황이 국방부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별법 제230조(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에 근거하여, 중앙정부가 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반드시 통합특별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군 작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사전에 검증된 '계획입지'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바다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어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개발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231조(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공유수면에서도 발전시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면허 양식업과 어업 행위를 허용하여 어민들의 생업을 함께 보장하겠습니다.
전남광주의 햇빛과 바람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이 외국계 자본이나 민간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 지자체, 또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유 지분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은 제302조(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지역 주민과 어민에게 '바람 연금'으로 환원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단순한 발전소 건설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와 튼튼한 공급망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자본금으로 '녹색에너지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공사가 해상풍력 사업에 지분을 직접 투자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업 발주 시 국내 및 지역 부품·설비 기업의 조달 참여를 강력히 우대하는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제232조(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를 활용하여 해상풍력 시설 건설에 필요한 거점 항만에 대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남 화원산단을 포함하여 케이블, 하부구조물, 타워 등 해상풍력 기자재와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특화단지를 서남권, 동부권에 집중 육성하고, 해상풍력 유지보수(O&M) 및 조립 전진기지로 만들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⑦여러 후보가 반도체 산업 유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의 반도체 공약은 설계,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데이터센터, 전공정 팹 가운데 어느 단계입니까? 후보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 3가지와 예상 입지 권역, 임기 내 가능한 성과를 밝혀 주십시오.
수십조 원의 자본과 용수가 필요한 '전공정 팹' 유치를 당연하게 외치는 것은 선언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저의 반도체 공약은 광주의 기존 AI 인프라와 전남의 재생에너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AI 반도체 설계(팹리스)', '첨단 패키징(후공정)', 그리고 이를 구동할 'AI 데이터센터'의 3단계 생태계 완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와 후공정 라인의 최대 과제는 'RE100 달성'과 '안정적 전력 수급'입니다. 저는 특별법 제250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와 제235조(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전남 서부권의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전력을 한전을 거치지 않고 산단으로 직접 공급(PPA)하는 송배전망을 구축하여, 기업들에게 타 지역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100% 재생에너지를 제공하겠습니다.
팹리스와 패키징 스타트업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은 막대한 초기 설비 투자비용(CAPEX)입니다. 특별시가 값싼 전기료를 내세우고 투자 기반을 구축하여 칩 제조기업 및 패키징 기업의 입주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시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첨단패키징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인프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GIST, 전남대, 한전공대 등 전남광주의 우수한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한 '반도체 산학연 연계 플랫폼'을 구성하여, 전남광주 지역의 반도체 관련 산학연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의 인력 양성 기관(가칭 'Arm 스쿨') 설립(GIST 내)을 적극 지원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AI·반도체 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광주권 (첨단 3지구 및 미래차국가산단): 이미 국가 AI 데이터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에이징랜드, 디렉스 등 팹리스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한 '광주 첨단 3지구'(광주 북구, 광산구, 전남 장성군 일대)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첨단 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임기 4년 내에 다음의 수치화된 성과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 'AI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건립 및 가동.
-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패키징 팹(Fab)' 투자 유치 및 착공.
- 지역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내 기업 취업 연계.
⑧후보가 임기 안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산업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삼성·SK 반도체 메가 팹(Fab) 유치' 같은 공약은 천문학적인 전력과 용수가 필요해 단기간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입니다. 저는 임기 4년 내에 전남광주의 인프라로 즉시 가동할 수 있고, 일자리의 질이 보장되는 'AI 팹리스·패키징'과 '해상풍력 제조·O&M(유지보수)' 두 가지 핵심 프로젝트 유치를 약속드립니다.
고성능 AI 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 및 글로벌 첨단 패키징(후공정) 선도 기업을 광주 첨단 3지구 (기존 AI 집적단지 및 국가 데이터센터 연계) 및 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에 유치하겠습니다.
대규모 용수와 송전탑이 필요한 전공정과 달리, 팹리스와 후공정은 기존 산단의 인프라와 통합특별시가 조달할 'RE100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분히 유치·운영이 가능합니다.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 일자리 3,000명 이상 창출, 평균 임금 연 5,000만 원 이상 예상됩니다.
또, 글로벌 터빈 제조사, 하부구조물 및 해저케이블 강소기업, 해상풍력 전문 O&M(유지보수) 기업 유치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전남 서부권(해남 화원산단 및 목포 신항)에 해상풍력 설치선이 접안 가능한 전용 부두(항만)와 대규모 조립을 위한 배후 부지. 특별법 제232조를 발동해 해당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받아 국가 예산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제조 및 항만 물류, 엔지니어링 등 평균 임금 5,000만 원 이상의 녹색 일자리 5,000명 이상을 창출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선의에 기대거나 단순한 세금 감면만으로는 기업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만이 줄 수 있는 강력하고 독보적인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첫째, 수출 기업의 사활은 RE100 달성에 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녹색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전남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위를 활용하여 서남권의 재생에너지를 전남광주 산단 기업에 직접 공급(PPA)하겠습니다. 송배전망 이용료를 대폭 낮춘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하여 수도권 대비 압도적으로 저렴한 전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전남광주미래투자공사'와 '시민상생펀드'를 가동해 기업의 초기 투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주민을 위한 이익공유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별시가 주도하여 '합작 패키징 팹(Fab)'과 '첨단패키징 실증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수천억 원의 장비를 직접 사지 않고도 공용 인프라를 통해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양산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⑨전남 동부권의 석유화학·철강, 광주의 자동차·가전, 서부권의 에너지·해양산업, 중남권의 식품·바이오 산업은 각각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후보는 기존 주력 산업을 어떻게 전환하겠습니까?
기존 주력 산업의 위기는 글로벌 탄소 규제와 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구조적 위기입니다. 저 강은미는 탄소 다배출 및 저부가가치 산업은 과감히 줄이고, 기존 산업은 친환경으로 고도화하며,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완수하겠습니다.
첫번째, 중국의 저가 공세와 탄소 국경세(CBAM)로 위기에 처한 동부권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잃은 범용 석유화학 나프타 분해 설비(NCC)와 전통적인 고탄소 배출 철강 공정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그린스틸)로 전환하고,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스페셜티) 및 바이오플라스틱, 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 고도화하여 산업과 고용을 유지하겠습니다.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원료-소재-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이차전지 전주기 공급망'을 구축하고, 해상풍력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생태계'와 고흥의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광주권의 내연기관차와 단순 가전 중심 구조를 인공지능과 미래 모빌리티 중심으로 재편하여, AI·모빌리티 혁신 거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 및 단순 조립 하청 산업체의 미래차 소부장 기술·생산 클러스터로 전환 및 기존 산업의 출구전략 로드맵을 설정하겠습니다.
기존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친환경 전기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AI 정책을 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AI 반도체 설계(팹리스)' 및 '첨단 패키징(후공정)' 생태계와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새롭게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서부권은 조선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압도적인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바탕으로 RE100을 선도하는 탄소중립 경제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영암 대불산단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 및 다단계 하청 중심의 재래식 조선 공정을 해소하겠습니다.
기존 조선업은 친환경 선박 제조, 유지보수(MRO) 및 AI 기반 스마트 조선 산업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해남 화원산단과 목포 신항을 연계한 대규모 '해상풍력 특화단지(기자재 및 O&M)'를 조성하고, 솔라시도에 'RE100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조류(김 등)를 활용한 '블루푸드테크' 수출 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남권(나주·장흥·강진 등)은 기후위기와 인구 감소로 위협받는 1차 산업을 융복합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하여 스마트 농생명 및 푸드테크 선도지구로 육성하겠습니다.
탄소 배출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관행적 농업 분야와 단순 가공업의 비중을 줄이겠습니다.
기존 농축산업에 로봇과 AI 데이터를 접목한 '스마트 농업' 및 '저탄소 친환경 농업'으로 전면 전환하여 농가 소득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나주와 장흥을 중심으로 천연물 소재 기반의 '그린바이오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 첨단 기술과 식품 산업이 결합한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새롭게 지정하여 글로벌 K-푸드 시장을 공략하는 수출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⑩청년이 광주·전남을 떠나지 않게 만들 핵심 정책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일자리, 주거, 교통, 교육, 문화 여건을 어떻게 묶어낼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광주·전남을 떠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게 만들 핵심 정책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전남광주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청년일자리보장제'입니다.
특별법 제321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를 활용하여, 청년 실업과 지역의 공공 서비스 수요를 직접 연결하여 지자체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전남광주 일자리보장위원회'와 '전남광주 일자리보장센터'를 설립하고, 청년들이 단순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닌 안정적이고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일자리·주거·교통·교육·문화 여건을 하나로 묶는 지역완결형 통합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정주 여건은 파편화된 정책이 아니라 주거, 교통, 교육, 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활권 안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특별법 제329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해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주거 안정을 동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특례를 적용하고, 전남광주의 빈집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도시재생과 소셜믹스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주거지와 일터, 문화공간을 비용 부담 없이 오갈 수 있도록 버스·광역철도·지하철·공공자전거를 하나로 엮은 대자보 교통망과 '모두의 상생패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부실한 대중교통으로 인해 청년들의 이동권을 가로막지 않도록 60분 광역 생활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청년 예술인들에게 창작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 내 자생적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고, 일하는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향유권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지역 대학 위기 극복: 지역 내 대학들이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 통합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글로컬대학30 및 RISE 체계와 연계하여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산학 협력 생태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학교와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제80조(농어촌학교ㆍ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에 따른 '농어촌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 특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교육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여, 전남광주 내에서의 지역별 교육 격차를 촘촘하게 메우겠습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겠습니다. 특별법 제340조(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에 근거하여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특별시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 기업 등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고졸 청년의 채용 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확장에 따른 '녹색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포함하여, AI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이차전지 등 첨단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총 3만 개의 양질의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유치 및 창출해 내겠습니다.
단순한 하드웨어 시설 조성을 넘어 정주·체류인구를 창출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보장제 실시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 미래신산업 활성화에 따른 청년일자리 수를 늘리고 전남광주형 만원주택의 파격적인 확대 보급과 더불어 대학등록금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을 결합하겠습니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 순유출 증가 흐름을 임기 내 순유출 제로로 전환하여, 지역 내 청년 정주 인구 반등의 반석을 마련하겠습니다.
25년 하반기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의 청년 취업자수는 광주 청년의 취업자수, 23만 6천명과 전남 청년의 취업자수, 22만명을 합하여 총 45만 6천명입니다.(청년 나이 15세~ 39세 산정) 임기내에 55만명이 취업하는 일자리를 조성하겠습니다.
⑪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임기 내 가장 먼저 추진할 교통사업은 무엇입니까?
광역단체장의 제한된 임기 4년의 기간을 고려하면, 임기 내 가장 먼저 추진할 1순위 사업은 소프트웨어 인프라인 '전남광주형 통합 요금제(모두의 상생패스)'의 전면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철도와 도로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장기 과제입니다. 하지만 요금 체계 통합은 통합특별시장의 결단과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하게 즉각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역 버스, 도시철도, 농어촌 교통(버스, 100원 택시, DRT 등)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보다 한 단계 선진화된 '거리비례형 통합 환승 및 단계적 무상교통' 로드맵을 통해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생태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핵심인 '정산 시스템(T-money)'을 벤치마킹하여, 전남광주 전역의 교통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교통정산소'를 설립하겠습니다. 시민들은 행정 구역을 신경 쓰지 않고 카드를 태그하면 되며, 요금 할인 및 환승에 따른 운수업체 간의 복잡한 수익 배분은 시스템 내부(백엔드)에서 통합요금제 설정시에 사전 합의된 비율로 자동 정산되게 만듭니다.
버스와 지하철뿐만 아니라, 농어촌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공공자전거, 도서항로 여객선까지 하나의 패스로 묶겠습니다. 경기도의 통합환승 모델처럼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정률 비례 방식으로 환급을 적용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어르신·취약계층은 전면 무상, 청년은 50% 환급, 일반은 20% 환급 혜택을 도입하여 교통 약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요금 통합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게 될 재정 부담과 환승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경계를 넘는 광역 간선 노선(광역버스, 시외버스)은 특별시 '녹색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광역 노선 공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남광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해상풍력 등) 발전 수익금을 활용하여 '녹색교통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통합요금제 운영시 발생하는 운송수입 손실을 보조하겠습니다.
⑫4년 뒤 유권자들이 무엇을 보고 “통합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후보가 책임질 수 있는 성공 지표 3개를 수치로 제시해 주십시오.
4년 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슨 건물이 세워졌는가'가 아닌 '시민의 살림살이'로 증명하겠습니다.
통합의 성공을 판단하는 유권자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성적인 기득권 정치인들은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 거대한 다리나 텅 빈 건물, 입주할 기업이 없는 거대한 산단을 지어놓고 통합이 성공했다고 포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강은미의 기준은 다릅니다. 진정한 통합의 성공은 “일하는 시민과 농어민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도 평등하게 시정되었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임기 4년 뒤, 저는 다음 3가지 구체적인 수치로 '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첫째, 26년 1/4분기 기준, 광주광역시 청년의 고용률은 38.7%로 광역지자체 가운데 14위를 기록했고 전남은 39.2%로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일리보장제와 강은미표 경제대전환 정책을 실시하여 청년고용률을 전국 평균(43.5%) 이상으로 수치를 끌어올려 청년이 머무르고 살 수 있는 특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가 차원의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조건에서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사업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의 취업자를 비롯하여 산재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 일용직, 영세자영업자까지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특별시 관내 모든 지역에서 연간 약 2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아플 때 소득 단절의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혜택을 지원을 수 있도록 안전망 수치를 달성하겠습니다.
셋째, 광역철도와 버스 요금을 묶는 '모두의 상생패스'를 도입하여, 임기 내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대중교통 요금 100% 무상화, 청년 요금 50% 환급을 달성하여 가계의 고정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20조 원을 쏟아붓고도 통합에 실패한 것입니다.
첫째, 지역 자본의 수도권 종속과 불평등 심화입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20조 원의 인센티브가 토건 중심의 무분별한 SOC 사업에 쓰여 수도권 대형 건설사의 배만 불리고 자금이 다시 역외로 빠져나간다면 실패한 통합입니다. 전남광주의 가구당 평균 자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순자산 지니계수로 대변되는 부의 불평등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통합은 실패한 것입니다.
둘째, 전남광주 내에서의 일극화와 쏠림현상입니다. 행정 통합이 광주 중심의 인프라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전남 동·서부권은 단지 에너지만 공급하거나 환경 오염과 산업재해만 떠안는 '하청 경제'에 머문다면 이는 상생이 아닌 '각자도생'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전남광주의 통합이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셋째, 일자리의 질적 하락입니다. 기업 유치와 지역 총고용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것이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만을 양산하여 청년 고용률과 임금 격차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전남광주 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 강은미와 정의당은 단순히 몸집만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지역의 부(富)가 지역에서 도는 '지역순환경제'를 통해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상생특별시를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강은미 후보는]
△1970.09.06(55세)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졸업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전 21대 정의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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