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우대지원 지역 분류 '사실은 이렇습니다'

진도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해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이 아닌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된 것은 중앙부처의 통계자료 등 '정량지표 평가'에 따른 구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대지원 지역과 특별지원 지역으로 구분해 추가 지급됩니다.

우대지원지역은 49개, 특별지원지역은 40개로, 전남에서는 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이 우대지원 지역으로,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이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특별지원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중에서 △국가 균형발전 하위지역 58개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 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즉, 단순히 인구가 적거나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지원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지표와 낙후도 평가 결과를 함께 적용해 결정됩니다.

국가 균형발전 지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계청 등의 자료를 활용해 최근 5년 연평균 인구 증감률(인구총조사 기준), 재정자립도 등 60개 지표를 평가하며 종합 순위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도군의 경우 최근 5년 연평균 인구 증감률은 0.1%로 완도 0.0%, 해남 -1.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하수도보급률도 진도군이 70.6%로 완도 68%, 해남 60.9%, 신안 41.8%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역시 진도군은 16.9%로 완도 0.7%, 해남 4.8%, 신안 1.46%보다 높고, 대기오염 배출량은 진도 6,732톤, 완도 18,080톤, 해남 9,544톤, 신안군 9,853톤으로 진도군이 가장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같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진도군이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국가 균형발전 지표가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아, 우대지원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분석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지표는 경제산업, 재정, 교육, 문화여가, 보건복지, 생활환경, 안전, 인구 등 8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진도군이 8개 분야에서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행정적으로 노력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낙후도 평가에서는 진도군이 하위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