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주민들의 실생활 체감도 높여야"

【 앵커멘트 】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한국행정학회가 '행정통합 출범과 균형성장'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 통합이 실제 주민들의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와 전남연구원이 꼽은 행정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통합의 효능'이었습니다.

행정 기관 간의 물리적인 덩치 키우기에만 그칠 경우, 시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긍정적인 변화는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도를 하나로 묶는 통합 교통카드나 복지 패스 도입 등 주민 체감형 선도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싱크 : 민현정/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 "갈등과 쟁점의 분위기를 먼저 경험했을 때 통합특별시는 성장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상당한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맨 처음 중요한 것은 통합의 효능감입니다"

성격이 다른 광역시와 도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요소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해 온 만원 주택이나 각종 기본소득 등 지자체마다 다른 재정 지원에 대해 명확한 통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청년의 법적 연령 기준이나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 등도 하루빨리 광역 행정의 표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싱크 : 김대성/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
- "수당이 모두 달라요. 기본 소득이나 만원 주택이나 현금 지원의 문제가 다르고요. 종사자 처우도 다릅니다. 그리고 권한의 문제, 청년의 연령 기준이 광주와 전남 각각 다릅니다"

무엇보다 통합 이후 예산 배분과 주요 산업 시설의 배치에 있어서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싱크 : 성시경/한국행정학회장
- "지역 간 신뢰와 시민적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통합의 이익을 체감하고 각 지역에 소외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거창한 청사진보다는 시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꼼꼼한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