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초과 이익, 특정기업만의 결과 아냐...'국민배당금' 원칙 논의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이 됐는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활용처를)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을 면담한 데미스 하사비스의 "AI 시대에는 기업이든 국가든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소개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쩌면 한국은 그 변화가 가장 먼저 압축적으로 도착한 나라일지도 모른다. AI 인프라 생산 역량, 초고속 디지털 사회,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 제조업 기반, 문화 산업.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겪게 될 문제들이 한국에는 이미 동시에 들어와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시작되는 고민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기술혁명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창업·문화·이민·복지를 어떤 새로운 균형으로 묶어낼 것인가.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AI 시대 국가들의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면서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가능성은 자동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한국을 다시 평범한 순환형 수출경제로 되돌릴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산업국가로 밀어 올릴 수도 있다"라며 현재 한국이 AI시대 중대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