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사법장악 시도...국민 아닌 '개딸의 명령'"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구상은 "개혁을 빙자한 사법권 탈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이 13명 중 9명을 비(非) 법관으로 채운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체계와 다를 바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이대로라면 판사들이 정권 눈치를 보며 발령을 걱정해야 하는 '정치 판사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권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위헌 논란 속에 스스로 접어두었던 '내란전담재판부'를 "국민의 명령"이라며 재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누가 봐도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개딸의 명령'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재판부를 불신하며 항소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를 통째로 갈아엎으려는 치기 어린 충동은 독재의 본색과 다르지 않다"며 "원치 않는 입법 독주로는 사법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이 정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다시 새겨야 한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아 판결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