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 생계급여, 요양병원이 갈취했나

전남 신안 염전 노동착취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생계급여 등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요양병원에 대해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26일 일곡동의 한 요양병원을 상대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 요양병원은 지난 2018년부터 신안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 등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인 '의사 무능력자'의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을 갈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 요양병원에는 의사 무능력자가 모두 3명이 입원해 있으며, 이 중 신안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한 피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요양병원에는 과거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까지 피해자들이 다수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을 인지한 북구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건강보험 환급금 등을 빼돌린 정황에 대해 실체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북구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