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산사태' 옹벽 무단시공 과실 책임자들 유죄

    작성 : 2025-11-20 21:05:52

    5년 전 집중호우로 5명이 숨진 전남 곡성 산사태 참사의 직접 책임자인 관급공사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4명에게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옹벽 설계와 자재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안전 조치와 감독을 소홀히 해, 지난 2020년 8월 곡성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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