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섭 "박철우 중앙지검장 발탁, 전형적인 보은형 인사"[박영환의 시사1번지]

대장동 항소 포기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 당시 대검 지휘라인에 있었고,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을 보좌하며 중앙지검에 '재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항소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려는 '조직장악형' 인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을 뒤흔든 사태와 관련된 인사가 대장동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박철우 중앙지검장 발탁 인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짚어보았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재명 정부 초기 검찰 인사는 통합형이었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의 집단 항명 사태가 일어난 후 조직 안정형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실무에 관여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대변인을 맡은 바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고, 항소 포기 사태의 후유증을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발탁 배경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됐던 검사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박해받았던 검사들을 대거 승진시켰다"며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앞으로 검찰의 조직을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것과 더불어 검찰 조직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박철우 중앙지검장 발탁 인사는 전형적인 국기문란형 인사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거래형, 보은형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을 중앙지검장이라는 요직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정성호 법무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의 배후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인사로 증명해 주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시간이 지나면 곧 중앙지검의 시간이 오는데 그 중앙지검의 시간이 왔을 때 검찰의 권력을 친정화시키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포석 하에서 지금 이런 보은형 인사를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스스로 사퇴를 하고 또 정진우 지검장도 항의성 사표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 수요가 있어서 단행한 것"이라면서 "인사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다 국기문란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표현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번 항소 포기는 재량권 범위 안에 있는 사안이지만 비판하는 여론도 있고 또 그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돌아볼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이번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왜 검찰이라는 공무원만 특별한 취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런 식의 집단행동을 통해 공직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주동자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조치나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께서 바라보실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범죄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받지 못하냐 왜 국가가 가져오지 못하냐 이 점인데 이번에 영전한 검사들은 그야말로 범죄 수익을 보존하는 데 키맨으로 역할한 인물들이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상을 받은 꼴"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항명과 관련해서는 "검찰 내부 규정상 생각이 다를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한 항변권이 신설돼 있다"면서 "보장돼 있는 항변권을 쓴 것인데 이것을 집단 항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고, 지금 문제는 항소 포기를 시킨 키맨을 그 자리에 올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