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불참 이유는? "지방비 매칭 年 290억 오히려 부담...욕심보다 역량 선택" [와이드이슈]

최근 전국 7개 지자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2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하게 돼 큰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철원 담양군수가 재정 부담 대신 예산 역량에 맞는 정책을 선택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8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정철원 담양군수는 경쟁이 치열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 불참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라면서 "내년도 가용 군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범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군민 4만 5천여 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방비 매칭액이 연간 290억 규모가 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사업 대신 담양군은 기후위기 대응형 재난 복구, 주민 밀착형 복지와 생활 인프라 정비 등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예산과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고 후세대에 부담을 남기지 않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선택했다"면서 "향후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 등 여건이 개선되면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군수는 이어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군민 체감형 사업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지켜가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6년도 본예산으로 총 5,425억 원을 편성했으며, 예산 편성과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군민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사회복지와 생활 밀착형 복지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기초생활 지원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재난 대응과 안전시설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하천과 도로, 농업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형 복구 사업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농업과 지역 경제, 환경, 생활 인프라 등 군민의 삶과 연계된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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