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1명당 5백만 원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으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의 16% ~ 56%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정

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돈을 가로챈 사업주가 고용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5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전북 남원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50여 명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고용당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억 7천만 원 상당의 간이대지급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영이 악화하자 6명의 모집책을 동원해 '유령 근로자' 50여 명을 모집한 뒤, 다량의 임금체불이 발

오늘(13일) 낮 12시 17분,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55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5.07도, 동경 125.07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7km지점입니다.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에 밤 사이 단비가 내렸지만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젯밤(12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지역별로 10~50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누적 강수량으로는 전남 구례(피아골) 49.5㎜, 장성(상무대) 45.5㎜, 여수(돌산읍) 39.0㎜, 영광 37.3㎜, 담양(봉산)·함평(월야) 35.0㎜, 화순(북면) 34.5㎜, 무안(해제) 34.0㎜광주 31.6㎜ 순이었습니다. 특히 여수와 신안, 영광은 시간당 21.5~2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자 시속 200㎞의 속력으로 달아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서울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뒤쫓아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택시 기사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190∼200㎞의 속력으로 차량을 몰고 36㎞가량을 도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된 남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원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원장은 지난 11일 화성시 소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B군의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고 베개를 올려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원장은 "B군이 낮잠을 안 자고 돌아다녀서 잠을 재우려고 그랬다"는 취지

어제(12일) 전국에서 4만 8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8,465명 늘어 누적 2,619만4,229명이 됐습니다. 일일 확진자 기준으로 전주 토요일에 비해 일주일 만에 1만 1,800여 명이 늘어난건데, 최근 10주 새 가장 많은 토요일 하루 확진자 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8일 1만 7,646명에서 지난달 15일 2만 1,454명, 지난달 22일 2만 6,234명 지난달 29일 3만 4,491명, 이달 5일 3만 6,665명 12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적장애인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총 490만 원 상당)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거나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기깃값과 요금 절반을 자신이 부담하고 휴대전화를 되팔아 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전직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김태호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 전 전남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지역구 마을 이장 등 선거구민 66명에게 총 165만 원 상당의 배 선물 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가혹 행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16%∼56%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500만 원 ∼ 2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안종필 군과 길거리에서 계엄군에게 대검과 곤봉

【 앵커멘트 】 야간 순찰을 위해 대기 중이던 군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도로 끝 이면도로에 세워진 가드레일이 끊어져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부서진 차량 조각들이 굴러다닙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전남 영광군 홍농읍의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야간 순찰을 위해 정차 중이던 31사단 소속의 군용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병장 계급의 군인

오늘(12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일요일인 내일(13일)도 새벽 사이 5~30mm의 비가 내리겠고, 해안 지역엔 최대 6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가 12도, 목포 11도 등으로 10~1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12~1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찬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15회 광주북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북구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광주 시내 동호인과 단체 등 6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번 대회는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경기장 밖에는 대회 참가자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남도장터가 김장재료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대 30%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새우젓 등 젓갈류와 굴, 천일염 등 수산 재료에 대해 최대 30% 할인하고, 절임배추, 김칫소, 고춧가루 등에 대해 최대 20%를 할인합니다. 남도장터는 전남도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전문 온라인 유통업체입니다.

광주·전남에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서 1천33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그제와 비교해 46명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22개 시군에서 1천414명이 확진됐고, 그제보다 122명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