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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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노트북 해킹해 시험지 유출한 10대 '실형'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18살 B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해 성적 관리 업무를
      2023-02-10
    • '개 식용 혐오' 여론에 청소년 미국 연수 '불발'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준비해 온 청소년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개고기 식용 문화를 혐오하는 현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강화군은 지난해 초부터 우호도시 관계인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시와 청소년 어학연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일선 고교에서 추천받은 학생 12명을 지난해 12월 팰리세이즈파크시에 보내 3주간 영어 학습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팰리세이즈파크시가 돌연 연수 협조 중단을 통보하면서 어려움을 겪다 결국 불발됐습니다. 팰리세이즈파크시는 강화군에 식용견을 도축하는 사
      2023-02-10
    • 여순사건 유족 생활비 지급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액수는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민호(순천6) 의원은 매달 지급 액수를 10만 원으로 정하려고 했지만, 전남도가 난색을 표해 지급 액수를 구체화하지
      2023-02-10
    • 2살 아들 상습 방임해 살해한 母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두 살배기 아들을 사흘이나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24살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오늘(10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2살 아들 B군을 상습적으로 방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같은 행위가 결국 B군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B군을 혼자 집에 남겨두고 외출해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2023-02-10
    • 환경단체,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난개발·환경오염 우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사업이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구봉산 관광단지 공청회에서 이번 개발 사업으로 법정 보호종 동식물 서식지가 사라지고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확보에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LF그룹은 2027년까지 광양 구봉산에 3,700억 원을 들여 27홀 골프장과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02-10
    • 목포대, 산업현장 실무형 인재양성에 중점
      목포대학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산업현장 실무형 인재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목포대 IPP사업단은 '일학습병행 성과발표회'를 열어 모범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학생ㆍ기업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목포대는 산업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사업인 'IPP형 일학습병행 운영대학'에 재선정됐습니다.
      2023-02-10
    • 정부,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 발급 재개
      정부가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입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방역 조치의 경우 향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중국발 입국자들의 양성률이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배
      2023-02-10
    • '청보호' 오늘 조선소로 이동..사고 원인 조사 시작
      신안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가 어제(9일) 저녁 목포해경 부두에 도착한 가운데, 오늘부터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 등 구조당국은 오늘 오전 임시 정박 중인 청보호를 목포에 있는 한 조선소로 옮기고, 선체가 안정적으로 고정되면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남은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함께 진행되는데, 구조당국은 실종자들이 홍도 인근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
      2023-02-10
    •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업주 살해한 용의자 검거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8일 밤 11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3살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32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오늘(10일) 아침 6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16살 때인 지난 2007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
      2023-02-10
    •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기 안 데려간 남편, 처벌 위기
      4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보살피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40대 남성 A씨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 아내는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는데,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민법상으론 아직 부부다 보니 A씨가 아기의 친부가 되는 겁니다.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2023-02-10
    •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폭발물 소동..한때 무정차 통과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오인 신고가 접수돼 한때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9일 밤 8시 반쯤 "4호선 미아역에 덩그러니 놓인 캐리어가 있다. 폭발물일 수 있으니 확인해달라"는 신고가 경찰과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검은색 캐리어를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가지와 여러 잡동사니가 들어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상행선은 밤 9시 2분쯤부터, 하행선은 밤 9시 23분쯤부터 미아역을
      2023-02-10
    • 해경 부두 도착한 '청보호' 오늘 조선소로..원인 규명 본격화
      전남 신안 인근 해상에서 전복됐던 '청보호'가 목포해경 부두에 도착한 가운데, 오늘(10일)부터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해경 등 구조당국은 오늘 오전 해경 전용 부두에 임시 정박 중인 청보호를 목포의 한 조선소로 옮길 예정입니다. 청보호가 조선소 선창으로 옮겨져 거치된 후 선체가 안정적으로 고정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실시됩니다. 남은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한 선체 수색 작업도 함께 이뤄집니다. 다만 선내에 대한 정밀 수색이 이미 여러 차례 실시된 만큼, 구조당국은 해상 수색에
      2023-02-10
    • '관광산업 미래는?' 광주·전남 관광네트워킹 포럼 개최
      광주·전남지역의 관광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과 광주전남관광포럼운영위원회는 오늘(9일)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에서 '네트워킹 포럼'을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대표와 강신겸 전남대 교수가 각각 발표에 나섰으며, 30여 명의 관광업계 소속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02-09
    • 전남선관위, 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 5명 고발
      전남선관위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대표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10월쯤 당선에 유리한 내용의 표지모델과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는 명목으로 각각 3백만 원과 5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모 월간지 대표와 순천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2명을 고발했습니다. 또 지역의 한 축제위원장과 또 다른 입후보 예정자도 축제 후원금 명목으로 2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2023-02-09
    • 광주고법, 순천 삼산공원 특례사업 무효소송 '기각'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법원이 삼산지구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오늘(9일) 주민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무효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인허가가 이뤄졌다며 또다른 민간공원 사업인 망북지구에 대해서는 무효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간업체가 4,400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 1,200세대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순천 삼산공원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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