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계속된 긴축 재정 기조가 교육 예산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5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이 문제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정치적 문제라며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저희(교육청)들이 정부 예산을 받아서 교육 행정을 하고 있다. (교육청은)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사업도 가능하지만 (교육청은) 교육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으로 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참석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상태는 유지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최대 10일간 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정치인·경제인 중 유일하게 '다보스포럼'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경기도는 김 지사가 '2025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에 참가차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스위스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다보스 포럼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참석합니다. 다보스 포럼은 국제적 경제 이슈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회의로 '세계경제올림픽'으로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의 국가전략사업 선정과 AI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건의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감사를 맡고 있는 강 시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 임원단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 산업은 중단돼서는 안 되고, 특히 미래산업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미래차국가산단을 비롯해 전국 4개 시도가 국가산단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정부에 신청한 상태"라며 "정부에서는 선정절차를 신속히 진

전라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전남 통합의대 신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계속해서 지원하겠단 입장을 밝히자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의 원점 재검토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200명 정원의 전남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와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무너진 의료 시스템과 의학교육을 복원하려면 의료 계엄을 일으킨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자리에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고 숨진 중학생이 마지막 등교 후 영면했습니다. 지난 13일 대구의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중학생 11명이 썰매를 타며 놀던 중 얼음이 깨져 6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당시 A군은 낚싯대를 이용해 친구 2명을 직접 구했고, 다른 친구와 함께 마지막 1명을 구하던 중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16일 오전, A군의 학교에서 진행된 발인식에는 가족과 친구, 학교 관계자, 주민 등 50여 명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유족은 A군의 영정과 함께 고인이 다녔던 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친구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5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0시 11분쯤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옆 공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발생 15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고, 당사 외벽이 일부 그을리는 것 외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불을 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화 용의선상에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경기도 과천

올해 3월 수련을 재개할 전공의 모집 마감일인 17일에도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수련병원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우선 마감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번 모집에 응시해야만 '입영 특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작된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의 레지던트 1년 차와 상급 연차(2∼4년 차) 모집이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만큼 소송을 종결해 달라는 정 의원 측 요청이 있어서 입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해당 사건을 변론 종결하면서 정 의원 측이 주장한 공소 기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는 23일 증인신문하기로 했습니다. 17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오후 2시 반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6일 진행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순서를 당겨줄 것을 요구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밖에도 헌재는 계엄 당시에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6

설 연휴기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광주광역시가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교통대책상황실(062-613-4501)을 운영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을 돕기로 했습니다. 우선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국·시립묘지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오가는 시내버스 운행을 확대합니다. 상무지구-종합버스터미널-영락공원을 운행하는 518번 시내버스는 설 당일(29일) 30회 증회 운행하고, 월남동-태령을 운행하는 지원15번 버스는

동료 병사들과 있는 자리에서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습니다.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A씨는 2023년 7월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과 모여있던 중 한 병사에게 "B씨가 하자고 하면 할 거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북 포항시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뒤 병원 밖으로 달아났다가 같은 달 13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병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입원 환자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군기 반장 행세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고사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소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인터넷 글을 확인한 직후 법원을 통해 소 판사에게 신변 보호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이에 소 판사는 "걱정은 되지만, 당장은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 판사는 "구체적으로 위협이 체감되면 그때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처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강경 대응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사에 출석하면서 김 차장은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