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고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시공권을 주장해 온 한양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한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양은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양에게 시공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양은 앞서 지난 2018년,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소개로 만난 유부녀의 손을 잡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습니다. 대전의 한 공기업 간부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세종의 한 영화관에서 같은 회사 직원의 소개로 유부녀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며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하직원에게 부탁했고, 둘은 서로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도 주민들이 바다에 빠진 SUV에서 70대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15일 오전 9시 55분쯤 전남 완도군 득암항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를 본 마을 주민들은 선루프에 줄을 연결해 차량이 가라앉지 않도록 조치한 뒤, 뒷유리를 깨 A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귀가했습니다. 해경은 차량을 인양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완도 #해경 #추락

지난 1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듣고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숨진 교사의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진행했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앞선 지난 7월, 숨진 교사의 아버지가 서이초 교사 사망 기자회견에 찾아와 "억울한 내 딸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호소해 시작됐습니다. 숨진 교사 오 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4일 밤 9시 35분쯤 광양읍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충돌해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교통사고

자신의 딸이 지적장애인인 이모를 마구 폭행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남편인 68살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이들 부부는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에게 모텔 청소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생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의 딸이 이모인 피해자를 폭행해 건강에 이상이

최근 10여 년간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30대보다 20대에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낮았습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낮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여성에서 27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임기만료 및 사임에 따라 중재위원 15명을 이날 자로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사임한 위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합니다. 신임 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 관련 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선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

'강남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에 가담한 뒤 도주해 28년 만에 붙잡힌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폭력조직 '영산파'의 행동대원인 서 씨는 지난 1994년 12월,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조직원 11명과 함께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으로 도주했던 서 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밀항 시기를

전남 여수의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14일 오후 4시쯤 여수시 광무동의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아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주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감식 결과 사망한 지 하루 정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고,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신을 유족들에 인계했습니다. 지난 11일엔 광주광역시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사고가 나 작업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15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변전실 내 이산화탄소 소화장치가 가동되며 이산화탄소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 2층에서 차수벽 설치 공사를 하던 작업자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노동자 모두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승객은 없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환기 설비를 가동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전 9시 40분부터

요양병원에서 70대 치매환자가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15일 새벽 2시 15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의 한 요양병원 4층에서 70대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층 난간으로 떨어진 A씨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쳐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병실에서 혼자 입원 중이었으며, 창문을 통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요양병원 #추락 #입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외출해 집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초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적발됐습니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4일 밤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고 말하는 등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가 지난해 대비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주요 철새 도래지 200곳에서 실시한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 결과를 보면, 이 기간 동안 모두 103종, 136만 4,497마리의 철새가 관찰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6만 5,291마리 대비 12.8%, 2021년 대비 10.3%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철새가 발견됐고, 이어 전라남도, 경기도, 경상남도 순이었습니다. 종별로는 가창오리가 33만 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