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 접수 약 2년 9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군 지역 어린이집 수가 5년 사이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82개 군 지역 어린이집 수는 1,929개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018년 2,368개와 비교했을 때, 20% 가까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전국 82개 군 지역 중 22%에 해당하는 18곳은 어린이집 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곡성군 9개, 구례군 6개였습니다. 대도시의 어린이집 수도 내림 곡선을 그리고

코로나19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접종이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이 적극 권고되며,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도 본인 희망시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접종 비용은 전 국민이 무료입니다. 26일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동절기 접종에 활용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서 개발된 XBB.1.5 단가백신입니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효과성&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타서 직원에게 먹인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인천 서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알약을 갈아 음료에 넣고 40대 직원에게 마시도록 한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30대 A씨와 직원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직후 A씨 등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회사 CCTV를 통해 A씨가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고 음료에 넣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한 상황입니다. A씨 등은 CCTV 확인 뒤에도 여전히

임영웅, 싸이, 성시경 등 인기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써놓은 뒤 티켓을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를 순차적으로 접수한 뒤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해왔습니다.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또 다른 유명 가수인 싸이, 성시경, 포스트말론 등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26일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 합헌 결정을 받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마약에 취해 처음 보는 60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도 유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11일 새벽 6시쯤 서울시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배회하다,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던 60대 남성을 폭행해 현금 47만 원 가량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5월 인천시 부평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강하게 누르는 등 수차례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 양육·보

상습적으로 승객을 폭행한 택시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6일 여러 차례에 걸쳐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말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의 한 길가에서 길을 돌아간다며 항의하는 50대 승객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서구 상무지구에서 2차례에 걸쳐 승객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위험 운전을 하거나 일부러 길을 돌아가는 방식으로 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이재명 대표 측이 중대학 범죄행위를 소명하고 증거 인멸에 나섰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졌고,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는 없이 관련자들의 바뀐 증언만 있다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

누수 발생 세대에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견적서 금액을 부풀려 1억 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누수공사 전문 업체 대표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누수 발생 세대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그 아래층 세대에는 공사 지연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3~4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사를 실시하며, 가입 후 누수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해 사정

근무 중 술을 마시는 사진을 SNS에 공유한 공무원에 대해 관할 구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저녁 7시쯤 근무지인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맥주 사진과 함께 "○○(맥주 브랜드), 너 내 동료가 돼라"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초과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직장인 커뮤니티에 공유됐고, 이 글을 본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 살인 전과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5일 저녁 8시쯤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휴대전화) 차단 풀고 연락받으라"며 위협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2008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경찰이 연예인들의 약점을 이용해 수억 원의 돈을 뜯은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연예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정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뒤 이를 덮어주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유튜버 47살 김용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금액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뒤 김 씨를 지난 6월

전라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홍보주간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10월 3일까지를 고향사랑 홍보주간으로 정하고 나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목포역 등 역사에서 홍보활동을 펼칩니다. 22개 시군 터미널 등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7일엔 시군과 협업해 목포역, 순천역, 나주역 등에서 귀성객 대상 고향사랑기부제와 서포터즈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