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외에도 이듬해인 2020년 4

연인을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유기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 대해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해양 경찰관 30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연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

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6월 서귀포시의 한 놀이터에서 12살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6살 A양에게 징역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16살 B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양은 피해 학생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B군 등을 불러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경찰과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자 사흘 뒤, 공범 1명과 피해

용접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돌연 사망했습니다. 20일 오후 2시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한 LPG 배관 제조 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특별한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용접 #노동자 #돌연사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000만 원입니다. 다만, 가해 기업들이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부 또한 우리 기업과 함께 대신 판결금을 내주는 '제3자 변제안'을 제

국내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애플 에어팟을 위조한 중국산 '짝퉁 에어팟' 2만 개를 국내에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애플 사의 에어팟을 위조한 중국산 무선 이어폰 등 2만 개 물품을 밀수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20대 베트남인 A씨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A씨는 세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26명의 명의를 도용했으며 밀수입한 물품은 시가로 38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년간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에어팟 위조품을 한 개에 약 3000원에 구매한 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학생 등에게 구매가

여수시 허가과에 올해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인허가 건축 민원은 4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520건으로, 대부분 생활형 숙박시설 대책 마련과 공동주택 부실공사에 따른 사용승인 반대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호동 테라스하우스에 대한 부실시공이나 중대하자 집단 민원이 잇따른 가운데 여수시가 지난 6월, 최종 준공 승인을 내주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정기명 시장실을 찾아가 집단 항의를 하는 소동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광주 서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피해자 6명에게 2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 47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브로커 48살 B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 청탁 범죄는 지자체 인사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한 마약사범 15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을 원룸 배전함, 화단 틈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팔고 유통한 혐의로 20대 A씨를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4월부터 마약 범죄 전담팀을 꾸려, A씨를 포함해 모두 153명의 마약 사범을 붙잡았습니다.

【 앵커멘트 】 현재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22일)까지 최대 20c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도 두 자릿수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올 겨울 들어 최강 한파도 찾아오겠습니다. 피해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고영민 기자. 【 기자 】 네. 저는 지금 광주 유스퀘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20일) 새벽부터 시작된 눈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는 눈이 제법 쌓였습니다. 밤새

홀로 살던 70대 노인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일 오후 4시 5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1동의 한 원룸에서 74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센터직원이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애플리케이션에서 A씨의 통화 내용이 기록되지 않자 집을 방문해 발견했습니다. 지난 13일에도 주민센터 측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집을 찾아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엔 A씨의 동생도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월남전 참전군인으로, 경찰은 A씨가 이틀 전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

리비아 국적 30대 남성이 한밤중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밤 10시 15분쯤 경남 진주시 명석면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서진주나들목(IC)에서 약 10㎞ 떨어진 지점 1차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티볼리 승용차가 리비아 국적의 B씨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일행 두 명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통영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차량에 문제가 생기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으로 간 것으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멧돼지로 착각해 사람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11시쯤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51살 B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어 결국 숨졌습니다. A씨와 B씨는 둘 다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많은 눈이 내린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차량 10여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1일 새벽 3시 30분쯤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229㎞ 지점에서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10여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버스 기사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있던 화물차를 추돌한 뒤 뒤따라오던 차량 10여대가 연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은 눈이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