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도 40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쯤부터 오후 5시 20분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0분간 휴정했습니다. 심사는 오후 5시 40분쯤 재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소명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내란인가, 고도의 통치행위인가."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이번 구속심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힙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한층 강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이 빠진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속개해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정안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법안 제목부터 '내란·외환행위'라는 기존 표현을 '내란행위'로 바꿨습니다. 수사 대상도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국회의사당 장악 시도 및 국회 기능 마비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 시도 의혹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협상에서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도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여당 주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국가"라며 "그런 의미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이기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고,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증거 인멸 의도로)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한 것을 두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또다시 판사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외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탄핵 정국을 마무리한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환율은 위기관리 수단을 넘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뒤에도 진술과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명시적으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국 주도권 싸움의 강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영장 청구부터 불법이라는 주장이 다시한번 무너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체포 뒤에도 묵비권 행사와 조사 불출석 등으로 구속 가능성도 높다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도걸 "전례없는 고환율 시대 외환시스템 개혁 수반돼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원화 약세에 따른 고환율 시대가 장기화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도 감옥행이 확실하다"며 "두 사람이 감옥 가면 윤석열 부부 반려견 '토리'는 내가 입양해서 잘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직전에 반려견 토리를 보고 나온 것과 관련해 "불안하니까 무엇인가는 했겠죠. 그리고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반려견 토리가 우리 진돗개래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가 지역구인 박 의원은 "우리 진돗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한 데 대해 "진행 상황을 보면 사실상 체포 적부심을 인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기각의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유를 달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전 단장은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기각이라면 그 이유를 상세히 써줘야 한다"며 "그래야 그 결정에 권위가 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달기가 굉장히 어렵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이른바 '백골공주'라 불리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게 교육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백골단'을 예하 조직으로 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의 교육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바람직한 민주시민 양성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초중등교육과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재의 상징 '백골단'을 소환한 김민전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부독재에 맞서다 최루탄에 피격돼 희생된 故

북한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이틀 만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며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처음 전했습니다.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어 윤석열 괴뢰가 수사당국으로 압송된 소식을 국제사회가 긴급보도로 전하면서 정치적 혼란에 빠진 괴뢰 한국의 현 상황을 집중조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외신이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진풍경"이라고 소개했으며 "특히 윤석열의 비참한 운명과 더욱 심화될 한국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 평했다"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