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로 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의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피치 못할 사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의원이 6·1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무소속 돌풍은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한 결과라며, 호남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조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에서는 3명, 전남에서는 7명의 무소속 단체장이 나왔다"며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용 검수완박과 초유의 위장 탈당 등에 대한 심판을 내린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호남 무소속 단체장 중 가장 먼저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을 면담했다며 "당적을 떠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고, 윤석열 대통령과 전남

여수시 보건소가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KBC보도에 대해 여수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 감사실은 시보건소가 도서지역 24곳의 보건진료소 이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와 1억 6,000만 원의 쪼개기 수의계약을 맺는 특혜를 주고 담당자들이 간부 공무원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2,000만 원 이상 용역의 경우, 경쟁 입찰을 해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같은 용역을 여러번 쪼개, 건별로 수의계약을 진행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전남 해남군이 해수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밤 해남군 화산면의 관동방조제 수문 조작 실수로 바닷물이 유입돼 54ha 가량의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피해 발생 후 인근 저수지의 물을 방류해 염도를 저감시키는 복구작업을 시행한 결과, 현재 염도는 0.12% 정도로 낮아져 모 생육상태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남군은 "우선 침수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나중에 수확량을 따져 피해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가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한 새로운 위탁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오늘(16일) 전남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노예계약서'로, 그간의 임금 교섭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와 물량 감소, 우체국 폐업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참으로 잔인한 조항"이라고 비판

1. '사업자 선정과 진행' 총체적 문제 드러나 2. 성폭행 2차 가해 논란 한달..民 '조사 중' 3. 民 당선인 혁신결의안..눈 가리고 아웅? 4. 누리호 오류원인 분석...수개월 걸릴 수도

만취 상태에서 직원의 몸에 막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오늘(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은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것"이라며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건가. 이명박 정부 때 실현된 법인세 인하도 투자 유인효과가 없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정

미국이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75%p 올리면서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형상품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오늘(16일) 우리은행 '우리 아파트론' 고정형(혼합형) 금리가 5.42~7.1%로 나타났고, 고정형 상품에 가까운 5년 변동형 금리도 4.8~7.08%로 7%를 넘어섰습니다. 주담대 고정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도 4.082%로 지난 2012년 4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4%를 넘겼습니다. 주담대 대출 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지난 2020년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유족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늘(1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고인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청와

경찰이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성남시청은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압수수색 이후 한 달 만에 또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6일) 오전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백현동의 한 아파트 관련 자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경찰은 해당 의혹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조직 분위기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6일)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 글을 올려 "동료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울분 또한 쌓여감을 잘 안다"며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자문위의)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14만 경찰의 대표로서 우리 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경찰관 여러분은 청장을 믿고

생활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집에 살던 남성을 집단폭행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녀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자신들이 살던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30대 남성 A씨를 둔기 등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이들로부터 생활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8일 평소보다 심한 폭행을 당한 A씨가 병원으로 도망

전남 함평군이 교통불편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100원 행복택시' 운행 지역을 74개 마을로 확대합니다. 함평군은 다음 달부터 행복택시 운행마을을 버스승차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800m 이상인 곳에서 600m 이상인 마을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함평군의 행복택시 운행지역은 기존 47개 리(里) 59개 마을에서 60개 리 74개 마을로 15개 마을이 늘게 됩니다. 추가지역은 △해보면 중귀·상모·주현 △함평읍 칠언·자명동 △월야면 순천·주전 △신광면 냉천 △손불면 어전·덕산 △대동면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적 활동을 지원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개인적으로, 혹은 주변 지인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대통령실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을 동행한 지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비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민 선동으로 나쁜 프레임을 만드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