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압수 수색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 세종정부청사 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관리정책관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핼러윈 관련 보고서와 이태원 참사 대응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의 경우 안전총괄과와 안전지원과, 재난안전상황실 등 8곳이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특수본은 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과 전산실에도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자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시내버스 파업 29일 만에 전날부터 정상운행에 들어간 태원여객·유진운수에 대해 특단의 경영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파업 조기 철회를 위해 합의서에 서명했다"면서 "목포시는 버스 노동자의 생존권을 배려했고, 노조도 본인들의 요구안을 50% 양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 측이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다른 시처럼 만근일수 조정에 따른 임금보전기간을 1년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6개월 분으로 줄여 재정부담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오늘(1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 장관의 혐의는)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34조를 보더라도 재난, 방재 의무가 있고 또 재난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야 할 의무, 계획을 수립할 의무의 담당자라고 적시

'목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핵심 의혹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7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7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잃어버린 5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은 채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 관련 예산 중 무려 1천억 원 넘게 감액 대상이 됐고, 이재명 대표 관련 예산은 3조 4천억 원가량이나 증액이 추진 중"이라며 "국민이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정책논의기구인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을 운영합니다. 남도 지역혁신정책기획단은 지역현안과 시대적 어젠다 발굴, 당원과 도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혁신정책 개발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16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획단은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지역 민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선거 때만 위력을 발휘하는 민주당이 아닌 실력 있는 민생정당으로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2~3개월마다 지역을 순회하며 정책박람회 및 정책기획

북한이 오늘(17일) 오전 10시 50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 약 47km, 속도 약 마하 4로 탐지됐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합참은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쯤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이후 8일 만에 도발을 감행했습

- ‘조국의 법고전 산책’ 출간 조 전 장관 “미국에선 무능도 탄핵 대상..상원이 결정” - 김기현 의원 “국민 지탄 받고 조금 사라졌나 싶더니..민주당 망조 망할 길 재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오마이뉴스TV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무능도 탄핵 대상”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역시 민주당은 망할 길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는 생각이 든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17일) KBC &l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윤석열 대통령의 4박 6일 동남아 순방에 대해 “3無 외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어제(1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뭘 안 하려고 하다 보니 ‘3無 외교’가 됐다”며 “언론의 자유가 없고, 강제 징용과 관련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으며, IRA(인

가파른 금리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세와 경기침체 우려로 집값 하락 전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738명 중 65%(1,136명)가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년 전 조사에서 집값 하락을 선택한 응답률 14%와 비교할 때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부동산R114가 2008년 관련 조사를 실시한 이래 '집값 하락' 전망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집값 하락을 선택한 이유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32.39%로 가장

광주광역시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행사가 열립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오는 21일부터 엿새간 '우리라는 무지개'를 주제로 '2022 광주퀴어문화주간'을 진행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행사 첫날인 21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퀴어문화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23일에는 전남대 도서관 정보마루에서 '퀴어, 친화적인 광주를 상상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엽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광주광역시 성소수자 Be현실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오는 25일엔 광주극장에서 '퀴어영화상영회'가, 행사

북한이 오늘(17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은 미사일 발사 장소, 속도, 비행거리, 고도 등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쯤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지 8일 만입니다. 이번 발사는 최선희 외무상이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는 담화를 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국내 항공사 승무원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현지 경찰과 언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각 15일 LA 중심가인 다운타운 인근 쇼핑몰에서 40대 노숙자 남성이 흉기로 9살 남자 아이의 등을 찌른 뒤 25살 한국 항공사 직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남성은 9살 아이에게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A씨를 인근 약국으로 데려갔고 이를 따라가던 괴한은 보안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인천-LA 노선 업무를 마치고 현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