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특히 다수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시중은행의 가계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건물주 아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47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 1년, 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건물주 아들인 조 씨는 지난해 11~12월, 모두 38차례에 걸쳐 이 건물 원룸에 홀로 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수산물 소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수협, 유통업체 등이 함께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협중앙회 및 대형마트 4개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상시 시행, 제로페이 상품권 발행 확대 등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은 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는 13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이 대표가) 1차 조서에 서명 날인은 왜 안 하냐"며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서명 날인해준들 불리한 게 하나도 없잖냐"고 꼬집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거물급 수사하면서 서명 날인 안 하는 것을 처음 봤다"며 "서명 날인도 안 하면서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하나도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 기조에 따라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올해부터 학교운동부 창단을 지원해 학생선수 육성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1차 공모를 진행한 결과 8개 종목 10개교 학교운동부를 선정했으며 하반기에도 13일(수)부터 26일(화)까지 2차 공모를 진행해 10개교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학교운동부는 재능 있는 미래 스포츠스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산실로서 기능해왔습니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은 정부에서 비축하거나 외국과 협약, 수출 상대국의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신안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오는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안군 가족센터 회의실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민원 도우미 주요 활동의 하나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주민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처리하고, 민원·민생현장을 방문해 민원 해결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입니다. 주요 상담분야는 모든 행정 분야 민원 상담, 부패 및 공익신고 상담 이외에도 사회복지, 소비자 피해, 토지기록 측량, 노동관계, 생활법률 그리고 서민금융 지원 상

인구감소지역의 관광형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12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형 생활인구’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등록지 포함)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뜻합니다. 이

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진 50대 노동자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12일 낮 1시쯤 전남 광양시 광양읍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A씨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적재함에서 유리 자재를 붙잡고 있던 A씨는 차량이 불법 유턴하는 과정에서 자재와 함께 도로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교통사고 #화물차 #경찰

8월 고용시장은 고용률(63.1%).실업률(2.0%)이 각각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양호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취업자수도 지난 7월 기상악화 등에 따른 일시적 둔화에서 벗어나 전년동월대비 26.8만명 증가하는 한편, 전월비로도 7.7만명 증가하여 2개월만에 증가 전환 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8월 고용동향 및 건설업 고용현황 점검회의에서 "8월 고용률(63.1%).실업률(2.0%)은 각각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6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특검(특별검사)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 순직, 번번이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책임은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니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려 하자 이종섭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경만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처리 여부를 두고 당론이 정해진 건 없지만 의원들의 고민이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김경만 의원은 1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라며 "체포동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의원들이 상당히 고민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건 없고 넘어오면 그때 내용을 봐서 판단하겠다는 거냐"는 질문에 김경만 의원은 "당론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 A씨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 '학폭 가해자'로 몰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교사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B씨는 A교사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혼내는 등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같은 달 12일 학폭위를 열었고, 학폭위는 B씨 자녀에게는 심리상담 조치를 내렸지만, A

밤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 인간(night owl)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early bird)보다 당뇨병 위험이 높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의 시나 키아너시 역학·생물통계학 교수 연구팀이 '간호사 건강 연구(NHS) II'에 참여한 여성 간호사 6만 3,676명으로부터 18년간(2009~2017)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의 과학 뉴스 사이트 유레크얼러트(EurekAl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