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치를 4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했습니다. 이번 인하 내용은 전날 연방 관보에 사전 게재됐으며, 지난 11월 1일 0시 1분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 미국 내 소비용으로 수입되거나 반출된 차량·부품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는 4월부터 이어진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의 결과로,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과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본격 이행 국면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또, 항공기·부품, 원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개혁안의 첫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슬로우 스텝'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체감 부담이 더 큽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내기 때문에 월 300만 원 기준 약 7,500원이 추가로 빠집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같은 조건에서 월 1만 5천 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자영업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

목요일인 4일은 전국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며 강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9도, 수원 -10도, 춘천 -14도 등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는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체감온도는 더욱 낮았습니다. 낮에도 서울 2도, 청주·대전 4도, 광주 6도 등 큰 기온 상승이 없어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려 퇴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전남·전북·충남 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2월 1일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할 별도 1·2심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동시에,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위헌법률심판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사법체계의 주요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으며,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이 통과되면, 그간 '적국'으로 한정돼 왔던 간첩죄가 중국 등 모든 외국을 상대로 한 정보 유출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정부 측은 산업 기밀과 군사 정보를 대상으로 한 외국의 스파이 행위 대응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결로 한국은 설립 이후 처음으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전면 재정비하게 됐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농촌 마을 빈집을 돌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산경찰서는 최근 두 달간 예산과 서산 일대 빈집 18곳에서 귀금속과 명품 의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농촌 지역에서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구가 많다는 점을 노려 마스크도 쓰지 않고 평범한 복장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문을 열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첫 신고 이후 두 달 가까이 CCTV를 추적해 예산의 한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통제 강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시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은 출입 시스템을 유지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중 인천·광주·울산·경기·전북·전남 6곳만 행안부 지시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1. '비상계엄 1년'...광주공동체 내란 세력 단죄 요구 2. 광주광역시 국비 16% 증가...AI 예산 1,500억 3. 전남 국비 사상 첫 10조 원 시대 개막 4. 여순사건 보상금...변호사 또 지급 불이행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DMZ 내 출입 통제를 둘러싼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씨가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측이 출입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 장관은 과거 통일부 장관이 DMZ 내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던 사례까지 언급하며, 우리 영토 접근조차 통제되는 현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며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활동마저 제약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생태, 환경, 문화, 역사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3일) 국회의정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 분석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 분석 기법을 지방의회 운영에 접목하여 지방 예산분석 및 감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혈세의 효율적 사용을 감시·견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협력을 통해 전국 유일의 7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에 이어 예산분석과 정책 역량에서도 전국을 선도하는 최우수 의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들이 무죄를 확정받고도 1년이 다 되도록 형사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리 수령한 담당 변호사가 두 차례나 확약서를 쓰고도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일, 그러니까 어제(2일)까지는 꼭 지급하겠던 변호사는 이번에도 약속을 어겼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불과 일주일 전, 여순사건 담당 변호사인 A씨가 쓴 지급 확약서입니다. 12월 2일까지 형사보상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순사건 유족들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잊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12·3 민주주의 수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육 민주주의 수호 선언문'을 발표하며 모든 교실을 민주주의의 배움터이자 실천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학생자치 중심의 학교 민주거버넌스 구축 등 5대 실천과제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운영하며 각 학교에서 계기교육, 헌법 필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2026 전남교육 주요업무계획 설명회가 오늘(3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내년도 핵심 정잭 방향으로 제시하고, 학생 주도적 배움 문화 정착과 시민성을 기를 수 있는 생태계 확장, 글로컬 교육 고도화 등 3대 과제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선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경찰 체포를 피해 도주하던 30대 남성이 호텔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3일) 낮 1시 10분쯤 서구 치평동의 한 호텔 7층에서 30대 A씨가 창밖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대구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앵커멘트 】 국회에서 확정된 전라남도의 국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도 국비 예산보다 무려 10% 이상 늘어난 9,5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다수 확보해 전남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비로 확정된 2026년 전라남도 예산은 10조 42억 원. 사상 첫 국비 10조 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늘어난 액수는 9,540억 원으로 무려 10.5%가 증가했습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