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추산 2018~2022년 5년간 기술유출 피해액은 약 2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율주행차와 같은 핵심 첨단산업 기술은 물론 심지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하려는 대담한 방식까지 출현했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5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위증교사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영어학원 2곳을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당시 음주측정 거부 혐의와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내연녀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본인도 법정에서 내연녀가 운전했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확실하게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오늘(2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어제 점심과 저녁에 걸쳐서 여러 군데로부터 확실하다. 확실하게 결정됐다는 그런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결정이 됐다는 거는 그럼 한 장관도 OK를 했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신평 변호사는 곧바로 “당연한 말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토론회(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고 5개년 단위의 범정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1개 부처·청이 협력하여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 10년간 최소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표준주택 공시가격 역시 2005년 주택공시 도입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을 나타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공시가격(안)은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됐으며, 표준지 65.5%, 표준주택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2022년 기준)에 대해 지난 4월 사전 예고 후 이행 기회를 주었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이 공표된 457개소 중 민간기업은 428개소였으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64개소,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 25개 계열사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국가·지자체는 9개소, 공공기관은 20개소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총 65개

안중근(1879∼1910) 의사의 유묵이 국내 경매에서 19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 낙찰가는 국내 경매에서 거래된 안 의사의 유묵 중 최고가로 알려졌습니다. '유묵(遺墨)'은 사람이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말합니다. 20일 서울옥션은 전날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열린 경매에서 안 의사가 1910년 3월에 쓴 유묵이 19억 5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묵의 구입자는 한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묵에는 '용호지웅세기작인묘지태(龍虎之雄勢豈作蚓猫之態. 용과 호랑이의 용맹하고 웅장한 형세를 어찌 지렁이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을 '불임정당'이라고 적었다 삭제했습니다. 민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후보도 '검찰', 비대위원장도 '검찰'서 모셔온다고? '불임정당'이 쪽팔리지도 않나 봐. 하긴 당명을 '검찰의 힘'으로 바꾸면 되겠네. ㅎㅎ"라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점을 비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민 의원은 "'불임정당'이 쪽팔리지도 않나 봐"라는 문장을 삭제하고, "저 당은 쪽팔

고용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메신저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남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제안으로 2018년 8월 5일 중국으로 출국해 한 범죄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결혼정보 앱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고 난 뒤, 도움을 요청하면서 돈을 챙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A씨는 이 조직에서

광주·전남에 강추위와 함께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와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담양, 무안, 함평, 영광, 신안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전 9시 20분쯤엔 전남 장성에 대설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전남 나주와 화순, 해남, 영암, 목포, 진도 등 6개 시·군에는 이날 밤 10시를 기준으로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눈은 오는 21일까지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최대 20cm 이상 내릴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2월 21일(목),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미술진흥법 및 2024년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는 예경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신청받은 미술계 종사자와 언론인, 미술계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이 참석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한 내년도 미술진흥 주요 사업을 알리게 됩니다. 유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제는 한국미술이 세계시장에서 목소리를 낼 위치에 섰

인천 교육이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또다시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허식 의장은 19일 오전 인천항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 보고회 축사에서 미추홀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의장은 "지난주에 기자를 한 분 만났다. 자기는 청라 살다가 미추홀구로 이사 왔는데 두 가지 면에서 다시 청라나 송도로 가야겠다고 했다"며 "첫째는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 청라에선 그런 걸 못 봤다고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

2023년 태양광 및 풍력 입찰결과, 태양광 60MW(175개), 해상풍력 1,431MW(5개), 육상풍력 152MW(4개)가 낙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3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12월 20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은 1,000MW를 공고하였으나 66MW 입찰로 미달되었으며, 육상풍력은 일부 미달(400MW 공고, 379MW 입찰), 해상풍력은 1,500MW 공고에 2,067MW(8개)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을 한눈에 확인하고 가뭄과 집중호우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전남도 농업용수 통합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저수지 수위 측정장치가 설치 업체별로 관리 시스템이 달라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수위 측정장치는 저수지 사통에 압력센서 또는 취수탑 초음파를 통해 저수지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원격으로 저수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