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급정책의 경우 현실적 제약 요소도 많다. 소요 기간도 길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택 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4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인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수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6월 국제선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어난 3,839만 명(잠정치)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공항협의회(ACI) 잠정 통계 기준으로 전 세계 1,234개 공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인천공항에 이어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3,779만 명)과 싱가포르 창이공항(3,453만 명)이 각각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 세계

미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이른바 '원정 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TF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을 시도하는 원정 출산 사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600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 시민권은 미국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재계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관저 이전 의혹' 감사를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에게 맡기지 않기 위해 배당 순서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최근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3월 당시 유병호 감사위원 측근으로 꼽혔던 김영신 감사위원을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주심위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감사위원 7명(감사원장 포함) 중 1명이 맡는 주심은 사무처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 대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 관련 비판론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 원씩 상속세 감면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지원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증설 지원 등을 포함해 총 4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당장 기업 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동전주와 시가총액 미달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솎아내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치에 따라 36개 종목이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습니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장 마감 기준으로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천 원 미만에 머물거나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전격 지정 공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 시장 21개 등 총 24개입니다. 동전주 기준에는 걸리지 않았으나 시가총액 기준(코스피 300억 원&midd

북한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을 비난하며 적국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하는 보복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2일 대남 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기도는 기필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국장은 "적수국들의 군사적 기도에 생존 불가능, 재생 불가능의 보복 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 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으로 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강세 속에 3%대 반등해 6,500선을 회복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233.51포인트(3.68%) 오른 6,579.04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장과 함께 상승 폭을 키우며 오전 11시 57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코스피는 장중 6,668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이 5~6%대 상승과 함께 장을 이끌며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며 일주일 만에 6,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68%, 5.54% 오른 25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권리 회복에 앞장서 온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사태 발생 15년 만에 69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12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서 대표는 전날 밤 9시 30분경 서울대병원 응급센터에서 사망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서 대표는 기흉이 발생해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를 찾았으나 대기 중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서 대표는 두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호흡기 중증 장애, 이형 협심증, 천식, 공황장애 등의 질병에 걸렸고, 이 탓에 항상 산소발생기를 착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를 미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운영책 A(40)씨와 총괄 개발자 B(36)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총책 C(54)씨와 관리책 D(53)씨 등 공범 1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 3일까지 필리핀 등지에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2곳과 도박사이트 18개, 총판 587

아시아나항공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과의 합병안을 가결했습니다.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1월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12일 아시아나항공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률은 81.9%, 찬성률은 99.3%였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14일 체결한 합병계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흡수합병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사는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을 공식 출범할 예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허진 교수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30까지 서울 세종뮤지엄갤러리 1·2관에서 개인전 <말이라 불리운 사나이>를 갖습니다. 허 교수는 남농 허건(1908~1987)의 손자이자 소치 허련(1808~1893)의 후손으로, 1988년 첫 개인전 <묵시>를 통해 전통 재료와 콜라주 기법을 결합한 독창적 작품을 선보이며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환>, <유전>, <다중인간>, <익명인간> 등 연작을 통해 사회적 강박과 인

대법원이 지난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민연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은 28

주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 금리가 오르면 한계 차주가 더 늘면서 은행 건전성도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6조 4,10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5조 65억 원)보다 28.0% 증가한 수치로,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첨단기술이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씨앗) 보고회'를 주재합니다. 7대 첨단산업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입니다. 행사에서는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에너지기술과 공급망'을 주제로, 장진아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미래 대도약을 개척하는 첨단기술' 주제로 발표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향후 정책 방향을 '미래 개척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