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은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대표 등이 별도 연설은 하지 않았으며, 서울·경기·인천 시도당 소속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 나갔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4차 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탄핵소추안 보고 전 밝힌 "여야 합의 전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한다"는 대국민 담화에 대해 "떼쓰는 소수를 인정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을 편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의 여야 합의 요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 교수는 "여야가 이미 12·3 내란 사태 전에 야당 몫으로 2명, 여당 몫으로 1명이 추천돼서 헌법에서 정한 청문 절차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미 합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식 외부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재정당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부터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기재부에 없다는 점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

【 앵커멘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자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국 혼란은 가중돼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번 선택은 한덕수 대행 개인의 운명의 갈림길은 물론 국가적인 역사적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선택을 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망하는 길, 국민을 배반한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가적으로도 굉장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전제하면서도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의 뜻을 나타낸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빠른 사과가 필요하다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며 "5천만 국민이 한 총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입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및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16일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 결과 탄핵 사건이 정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입니다. 배당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1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여당이 비상대책위원

빈자리로 남아 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인청특위 위원장에 3선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고, 국민의힘에서는 5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입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한 이후 3명 자리가 공석으로 남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서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표로 의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발을 들였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 등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