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위헌적 정치행위"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거부권이 아니라 '협의적 참여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국회는 17일 제43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검찰청법 폐지' 및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발맞춘 대규모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형사사법 개혁의 후속 조치로 공소청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연동되는 다수의 관련 법률이 일괄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상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검찰개혁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중수청과 공소청 설립을 위한 1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방침으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싸고 피해자 권익 보호와 경찰권 남용 견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이 일치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집값통계를 폐지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집값 상승기에는 매수심리만 자극할 수 있는 주간 집값통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주택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일반 시민의 아파트 거래 또한 매주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주간통계 발표가 시장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 불안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간 집값통계는 월간 집값통계보다도 표본 아파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이 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상징이자 핵심 과제라고 규정했습니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박규환 최고위원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

27일 새벽 4시 45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편도 5차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팰리세이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주행 신호에 맞춰 운전하던 중 폐지가 실린 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무면허나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

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검찰 인력 유출이 가속하되고 있습니다. 사직뿐 아니라 휴직과 특검 파견 등으로 근무 인원이 줄어들면서 검찰 내부에선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는 아우성이 나옵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사 퇴직자는 58명, 5개 특검 파견 인력은 67명에 달합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지검 현원(106명)보다도 많은 숫자가 빠져나간 셈입니다. 검사 사직은 지난해 175명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3개월 만에 작년 사직자 수의 3분의 1

검찰청 폐지 후 78년 만에 새롭게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안이 12일 베일을 벗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기관의 설치법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의 핵심은 권력의 쏠림을 막기 위해 수사는 행안부(중수청), 기소는 법무부(공소청)로 엄격히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 공개를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수청 인력 구성에서 '수사사법관' 직제를 둬 현직 검사들의 전입을 유도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종 사법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전현희)는 2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사법행정의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 이외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8일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서 "12·3 계엄 이후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원행정처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 대표는 "과거 검찰개혁이 화두였다면 12·3 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 자체의 문제를 국민이 직접 목격했다"며 "대법원은 계엄 직후 회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료 공개를 거부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치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까지 함께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관련자와 대통령"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법적 책임이 사실상 소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욱 변호사 측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에 엮기 위해 정영학 녹취록을 임의로 수정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녹취록에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 정진상 전 실장과 연결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영학 측조차 '검찰이 정진상·김용 구속을 위해 녹취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며 "이 정도면 또다시 국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 징계만 받을 수 있고, 파면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일

검찰청 폐지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동범죄를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 저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로감독관 3,065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423명, 비율로는 13.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동일 기준 경력자 비율(33.4%)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10년 이상 경력자가 8.8%로 1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이 폐지된 데 대해 “뿌린 대로 거뒀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임 지검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검찰도 결국 수확의 시기를 맞았다”며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래저래 서글프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분투가 돼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근본적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또 “올해와 같은 실망의 수확을

배임죄 폐지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과 궁색하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배임죄 폐지를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인물이 (재판에) 걸려 있어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주진 위원은 "배임죄를 없애버림으로써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공소 자체를 면하게 만든 이른바 면소를 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가 아니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계를 위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뇌부의 리더십 부재 지적,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검찰의 헌법기관 여부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은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던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입니다. 1년 유예 뒤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기소를 분리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 예산·경제 기능을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겁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시행은 내년 9월부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가 전담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고, 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이관됩니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새로 출범합니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