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내달 9일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종료일인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완화한 조치입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하자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두 배 넘게 증가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강남 3구 주택구매 사례는 총 13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

전라남도가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25년 12월 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도는 이 지역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1년 더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2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됩니다.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