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까? 23일 재판부는 지난 20일 첫 형사재판 이후 피고인 윤 대통령과 검사 양측에 열흘 내에 구속 취소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재판부가 지난 21일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과 구속 취소 청구를 연달아 기각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구속 유지 사유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엽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서 "25일 오후 2시 마지막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기일에서 헌재는 증거조사를 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각각 2시간씩 주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법사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 제약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 최종 진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예고됐던 고려대 캠퍼스에 외부단체가 몰려들며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양측의 대치 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고려대에서는 이날 오후 학생들의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시국선언이 예고됐습니다. 그러자 재학생뿐 아니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 탄핵에 찬성하는 조국혁신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이 교내 중앙광장에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내란 옹호 극우세력 물러가라", "내란 세력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주고받았으며,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 대상엔 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오늘 국민변호인단이 다시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한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위 어른 세대와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지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입니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수사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장성이 총 1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현재까지 총 30명입니다. 이 중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 예정자 3명 등 17명입니다.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 중령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겨냥해 "눈 밖에 난 모든 이들을 독살, 폭사, 확인 사살로 집단 학살하려 했던 윤석열 파시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15일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구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가 다행히 시민들에게 진압돼 실패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들의 궤변에 동의한다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독일의 반나치 운동가인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시 '침묵의 대가' 전문을 인용해 친위 쿠데타를 막은 시민들을 칭송했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동안 예정된 증인들의 신문을 끝내면서 과연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현재로서는 이르면 3월 초에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헌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채택된 증인 중 마지막 순서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신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열어 서면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의 알뜰폰과 신용카드 등의 판촉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집회 현장에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의 판촉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부스에는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조직'과 '당신의 유심이 애국심이 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2023년 4월 세운 업체입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자유통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우파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이날 국가비상기도회에는 경찰 추산 2만 5천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집회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대구·경북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탄핵 반대' 문구가 적힌 팻말과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무대에 오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이날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계몽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4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4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은 복면을 쓴 채 법원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다른 3명 역시 법원에 난입해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국민의힘이 이미 구속된 채 탄핵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옥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 때문이 아닌 향후 파면 전까지 민주당이 미래 비전을 내놓으며 앞서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미 윤석열 씨에 대한 판단들은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윤 대통령을 잡고 있는 이유를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의 무리한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살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수사기관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인권위에 상정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발의한 인물입니다. 김 위원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범야권이 제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광주 시민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일 성명을 내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비상행동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자신을 포함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내란 세력에게까지 번지는 것을 막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등을 거치면서 탄핵 반대 집회의 내부 갈등도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1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크게 네 갈래로 나뉘어 따로 열립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 대표 신혜식 씨 등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엽니다.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 씨도 안국역에서 집회 뒤 행진해 합류할 계획입니다.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낮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강사 전한길 씨가 "대통령이 탄핵당하도록 절대 놔둬선 안 된다"며 이번 주말 부산역으로 모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에 '울면서 호소드린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전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기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만 바라보고 심판을 해 온 줄 알았는데 재판관들은 짜인 대로 재판하고 있다"면서 "8인의 헌법재판관 성향을 보라.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에 이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뒤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2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통합과 포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이 대표에게 "민주당과 이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 뒤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는 통합·포용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여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배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큰 정치적 변화가 생겼을 때도 포용하고 통합하는 행보가 갈등을 치유하는 방안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한다며 계엄 선포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이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라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