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렇게 촉법소년 연령이 되어 있는데. 정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이거 연령을 내리는 거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14세 미만 여기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나도 안 받는 건가요? 아예 재판을 못 하는 건가요? ▲양부남 의원: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만 14세 이상이 돼야지만이 형사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14세 미만인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지 않고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 탄 10대 학생이 경찰관을 향해 거친 욕설과 협박을 쏟아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8일에 업로드된 이 영상에는 한 학생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내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보면 경찰관이 나이를 묻자 이 학생은 "12년생이다, 개XX야"라며 심한 욕설로 답합니다. 이어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다시 묻자, 학생은 "중2,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부는 앞서 공론화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법무부에 관련 실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앞서 성평등부가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실시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46.7%로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 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포인트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29일 정부가 드라마 한 편에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촉법소년 기준 조건부 하향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회는 이날 낸 공동 성명에서 "아동·청소년 사법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처벌 연령 하향'이 아닌 '권리 보장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며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양 학회는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해로, 현행 소년법만으로도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13세 아동·청소년에게 형사 전과의 낙인을 찍는 것은 문제 행동을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결정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지난해 2만 1,095명으로 80.7% 급증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85.7%, 절도가 76.3%, 폭력이 100.7% 늘어나는 등 강력범죄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앞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기준 유지를 권고했으나, 여론은 달랐습니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차량 절도와 운전 일탈 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차를 훔쳐 운전한 초등학생들이 소년 보호 시설에 격리 수용됐고, 광주에서는 중학생의 무면허 운전 사고로 동승한 중학생이 사망했습니다. 17일 천안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 지역 초등학생 A(12)군과 B(12)군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서 감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달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SUV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래가 몰던 무면허 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다 크게 다친 여중생이 끝내 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또래 4명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14살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중생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사고 일주일 만인 15일 결국 숨졌습니다. A군은 숨진 여중생 부모의 차량을 몰래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혐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20분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 남학생 A군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뚝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기분이 나쁘다"며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는 제외됩니다.

최근 5년 새 송치된 촉법소년이 8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송치된 촉법소년 수는 지난 2021년 1만 1,677명에서 지난해 2만 1,095명으로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형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살이 많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송치된 촉법소년 8만 9,674명 중 13살이 4만 5,447명으로 전체의 50.6%나 됐습니다. 같은 기간 12살은 2만 2,977명, 11살 1만 2,068명,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다"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만 13살인 중학생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심리적 차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선"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부처 간 이견도 표출됐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범 예방책 부족과 사회적 안전망 점검을 이유로

타인 명의를 도용해 테러 협박을 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렌탈 서비스 회사인 코웨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기 광주 소재) 초월고등학교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테러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글 게시자로 초월고 학생인 김 모 군의 이름을 써넣어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코웨이 관계자는 테러 글을 확인 후 초월고에 알렸고, 뒤이어 학교 측의 신고를

최근 2년간 촉법소년이 26.6% 증가해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만 6,435명이던 촉법소년은 지난해 2만 8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557명에서 883명으로 58.5% 늘었고, 절도는 7,874명에서 1만 418명, 폭력 관련 범죄도 4,075명에서 4,87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대구, 부산, 서울 등에서 큰 폭으로 늘었으며, 경남은 846명에서 1,251명으로 47.9% 증가

PC방에서 초등학생의 자리를 빼앗으려 라이터로 위협을 가하고 침까지 뱉은 중학생들이 가정법원에 송치됐습니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초등생을 라이터로 위협하면서 침을 뱉은 혐의(특수폭행)로 중학생 A군과 B양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PC방에서 초등생 C군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거나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과 B양은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범행 당시 C군이 PC방에서 사용 중인 자리를 빼앗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원에서 마시멜로를 굽다가 불을 낸 초등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3분쯤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2명이 마시멜로를 구워 먹기 위해 잔디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이 주변 잔디로 옮겨붙으면서 인근 공사 예정 부지까지 번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인력 67명과 차량 17대를 동원해 1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잔디와 폐목재 등이 탔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을 낸 초등학생들은 모두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확인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649건을 접수·수사해 모두 57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중 10대가 463명, 전체의 80.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촉법소년(10살 이상 14살 미만)은 94명(16.4%)이었습니다. 20대 87명(14.7%), 30대 17명(3.0%), 40대 3명(0.5%), 50대 이상 3명(0.5%) 등이었습니다. 집중단속 기간인 지난 8월 말 이후 일평균 신고

경기 포천시에서 중학생 무리가 초등학생 2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딸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이날 오후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여학생이 포함된 중학생 6명이 초등학교 고학년 피해자 2명을 불러냈습니다. 피해자 측은 중학생들이 피해자 A양 등 2명을 마구 때린 뒤, "서로 싸우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

올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 387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 2명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모두 812건입니다.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전체 신고 건수는 단속 전 445건, 단속 후 367건입니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단속 이전 1.85건에서 단속 이후 12.66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이 1만 5,000명을 넘겨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금품갈취, 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고 가해자의 초등학생 비율이 두 자릿수로 확대돼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 5,438명으로 전년 1만 4,432명 대비 7.0%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2020년 소폭 줄었다가 2021년 부

학원가 건물에서 초등학생이 아래로 던진 킥보드가 지나가던 여중생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세종시 새롬동에 있는 학원가 건물 3층에서 한 저학년 초등학생이 아래로 킥보드를 던졌습니다. 이 킥보드에 당시 하교 중이던 여중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를 맞고 다쳤습니다. 머리를 맞은 학생은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으며,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다리에 킥보드를 맞은 학생도 발이 부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