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오후 9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584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 시스템 40개 중 38개가 재가동되며 95%의 복구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복구된 시스템에는 고용노동부 대표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서비스, 국가보훈부 포상심사관리시스템 등 33개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되면서 IC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이 재개됐습니다. 의무 발급 대상자 중 9~1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