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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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지사 "국민주권시대 실현 위해 지방분권 필요"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메시지를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것은 헌법 정신을 계승해 진정한 주권자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주권정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개선 방안으로 재정분권 등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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