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보완수사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게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은 기본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보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여당이 된 만큼 특정 지지층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는 동조자와 공감하는 사람을 넓게 모으는 과정인 만큼 언제나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청 관계를 둘러싼 갈등설에 대해서는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공석인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추진 체계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기혁 AI미래기획수석,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AI G3' 체제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하 전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출신으로, 초거대 AI와 소버린 AI, 산업 AI 전환, GPU 인프라 구축 등 국가 AI 전략 수립에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청와대 재직 당시에는 AI 3강 전략과 독자 파운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일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한다"며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새로 최고가격을 지정하기에 앞서 유연성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산업부는 연장 기간을 밝히지는 않았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감시망이 도입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기법이 활용되고 제보자 보상금 지급 체계도 확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고 감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예방 교육과 중독자 재활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제재 강화 일환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부터 8박 10일간 벨기에·이탈리아·바티칸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이후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날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외교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기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반쯤 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흉기로 자해한 뒤 경찰과 대치 끝에 제압됐습니다. 이 남성은 오른손으로 흉기를 들고 왼팔 부위에 피를 흘린 상태로 "이(개표소) 안에서 사람이 죽고 있다"고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며 대치했지만, 현장에 투입된 경찰 기동대에 붙잡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8일 환영 행사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참석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이 대통령 환영 행사에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출국 당시 환송 행사에 정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당·청 관계를 둘러싼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귀국 행사에는 정 대표가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무총리와 당 대표가 모두

정부가 군사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17일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에 설정돼 있는 민통선은 지역별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고려해 평균 6㎞ 정도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의도 90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안보, 에너지, 핵심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캐나다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방산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캐나다의 안보 역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해 약 30초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근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2026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와 국제사회 기여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X'를 통해 지난해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세계에 알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흘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도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 연대와 포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증시 호조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급증세를 차단하기 위해 일제히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의 최대한도를 기존 2억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약정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마이너스통장을 연장할 때,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를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한도를 감액하는 자정 조치도 함께 시행합니다.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 앞으로는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됐으나,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유럽 순방의 마지막 순서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이번 G7 회의에서 확대회담과 환영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개발 협력, 글로벌 불균형 완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세션별 발언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해외 정상들과 나눌 전망입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보다 넓은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현안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 거주 중인 한국 교민들을 오찬 간담회에서 만나 격려했습니다. 특히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국민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 역시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주권자들이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 발발 106일 만에 종전을 위한 기본 합의에 도달하자, 청와대도 그 여파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에너지 공급망에 숨통이 트인다는 점에서 안도하면서도, 영구 종전이 이뤄지기까지 아직 변수가 많은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종전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며 "합의의 일부분으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들어 있어 더더욱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내년 예정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있었던 이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에서 이러한 대화가 오갔다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정부의 구상을 설명했고, 평화와 화해에 대한 교황청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습니다. 단독으로 30여분 간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는 상황이 어렵지만 대화와 화해, 협력

이재명 대통령 X(엑스.옛 트위터) 글이 민주당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를 인용한 이 대통령은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 간의 균형감각' 등을 강조하며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청래 지도부의 지방선거 책임을 묻고 당권 연임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초선의원들 비판이 잇따랐는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지도부가 정부에 부담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