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퇴직연금 개편안 조만간 발표… 청년 일자리 30만 개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다"라며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관계부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 중입니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주는 연금을 줄여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로 개편하겠다며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등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반기 중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등 부문별 격차를 해소해 성장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혁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2·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 등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서 발표하고 실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도 곧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구직·채용·입직·성장 등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확충하고, 청년들을 실제 일자리와 매칭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부총리는 AI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 인력을 2030년까지 20만 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창업가 육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창업 포함)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외신(블룸버그)이 한국 증시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 구 부총리는 "한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견실하고 전례 없는 성과를 시현 중"이라며 "성장, 수출, 물가, 소비·기업심리지수 등 실물과 거시지표 모두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가지수도 안정화되는 흐름"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신산업 육성 노력 등을 지속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한국도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다뤄 논란이 일었고, 금융위가 곧바로 반박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