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민간 배드뱅크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일 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로 집계돼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돈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과 중동 전쟁의 향방을 변수로 꼽으며, 구체적인 전망치는 오는 6월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출 동향과 관련해서는 "2·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한국이 일본과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하나은행·하나금융지주에 이은 잇따른 조사 착수로, 세정당국의 조사가 금융업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불립니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1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입니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

정부가 중동 전쟁 이후 석유 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한 매점매석 금지를 2개월 연장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에서 다음 날 0시부터 적용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자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엑스, 옛 트위터 계정에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절반가량이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 부동산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지난 1월 조사 때보다 집값 상승 전망은 크게 줄고 하락 전망은 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청와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벌어진 우리 선박 화재와 관련해 원인 분석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청와대는 5일 낮 12시 반부터 한시간가량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가 관련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사고 선박의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인근 항만으로 이동한 뒤 접안할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이날인 5일 "1년 365일이 매일 어린이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게시한 '104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어엿한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 세상을 배워가던 어린이였다"며 "작은 것 하나에도 설레고 들뜨며 사소한 일에도 울고 웃었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지만 그래서 더 새롭고 신기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재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기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지금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특히 "공소취소권까지 이 특검법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 영장 담당 판사 임명까지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적인 문제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관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의원 (법안의) 장특공제 부분은 아무 관련이 없고,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며 "장특공제 자체가 어떻게 된다,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관예우 탓에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재정경제부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부당이익 환수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 실장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달리 고속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두 달 만에 50%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9.5%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2.7%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 3월 둘째 주 60.3%를 기록한 뒤 7주 연속 60%대를 유지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50%대로 내려왔습니다. 부정 평가는 35.0%로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 상승했고,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히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실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기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노사 상생과 노동조합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 의식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액 30억 원을 넘는 곳은 약 58%로 파악됐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정작 주유소에서는 일부 제한되는 문제와 관련, 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어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29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의 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포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유조선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 선박에 대해서도 진전사항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박의 안전 문제, 선박회사의 입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며 "관련된 국가들도 하나 이상인 경우가 많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의 공휴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앞서 제헌절·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