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를 둘러싼 시장 혼란의 책임을 물어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3일 이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서민위는 이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상품 도입과 규제 과정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철저히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막판에 논란이 된 공소기각 확대 조항도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조항은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의 뒷거래라고 맹폭하자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헛소리’라며 "검사가 하던 짓을 국힘이 그대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조문화한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국회 비공개 회의록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자의적 법률 해석과 재판 지연 등 향후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가 낸 3차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국정지로 탄 전 교수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칠레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을 포함한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며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고, 2004년 한국은 FTA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택했다. 이후 양국 교역액은 20년 만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현직 대통령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보수진영 반발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도 한 목소리로 "대통령도 현행 헌법 체제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조 의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 정부·기업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무역·투자와 산업기술, 바이오·헬스케어, 핵심광물, 식품, 항공우주 등 미래 산업 전반에서 양국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와 브라질 투자진흥기관(APEX Brazil)은 유망 산업 공동 발굴과 기업 매칭, 투자유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브라질 혁신기관과 국제 공동 연구개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27일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체결한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산업기술·에너지·우주·영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경제·통상위원회를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피해 나가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적·시대적 요구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면 정 장관이 이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누구보다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라며 "대통령을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최대한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이 악화할 경우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 등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

【 앵커멘트 】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KBC와 단독 대담을 통해 당대표 구상을 밝혔습니다. 당청 간의 갈등이 없었다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민석 후보는 국무총리직을 내려두고 다시 국회로 돌아와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유로 '당청 갈등 해소'를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국정 성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미국·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을 향해 출국했습니다. 전날 미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박 2일간 샌프란시스코에 머무르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AI(인공지능) 서밋' 행사에 참석하는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미 기업 간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행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한화 약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미국과 남미 3개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국과 남미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및 AI 시대 핵심 광물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스페인 EFE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양측의 협력은 단순히 제조업 제품을 통해 천연자원을 교환하는 관계가 아닌, 혁신과 투자, 기술, 그리고 인재를 통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서밋 선언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뻔한 소리를 왜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거래일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수와 매도 사이좋게 5번씩이다"라며 "이재명 정권이 만든 증시 도박판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만 녹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글로벌 AI 공급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현지 식당에서 만찬을 가진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해 한국 방문 당시 '깐부 치킨'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을 한 바 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시 회동에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가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을 함께 나누며 격의 없이 대화하겠다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AI(인공지능)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재계 인사를 비롯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탄 브로드컴 CEO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들이 대거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밋에서 AI 시대 한국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일 남미 순방을 떠나기 앞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올해는 별도의 여름휴가를 가지 않고 순방 일정으로 휴가를 대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 반납은 3대 메카프로젝트를 비롯, 부동산, 경제, 외교 등 다양하고 긴급한 국정 현안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휴가를 사용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전 직원에게 '유나이티드(United) 청와대'를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 직원 조회에서 지난 1년의 성과는 코스피와 수출 등 수치보다 비정상을 바로잡고 일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데 있다고 평가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2년 차에는 기존의 '원팀 청와대'를 넘어 각 부서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하나의 조직으로 더 큰 성과를 내는 '유나이티드 청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과 관련,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제안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