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무더기 탄핵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사법살인이니 사법 쿠데타니, 뭐니 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정말 탄핵을 한번 해 보시죠"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한데"라고 냉소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4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이 정말 그렇게 문제가 많다 그러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한번 해 보시라. 장관과 검사 등 다른 분들도 다 탄핵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광주 사태라는 것은 (당시 광주 시민들이) 폭도라는 얘기"라며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충북 제천 '경청투어'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분이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엄청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비하·폄훼하는 발언을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그런 점에 대한 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처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사실상 사법부의 대선개입이자 법원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에 이어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경북 영주를 찾아 TK(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열린 영주시 문정둔치를 찾아 "경북이 제 고향인데도 저를 곱지 않게 보는 분들이 계시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런데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온갖 모함을 당했다. 정말 잘못이 있었다면 이 자리까지 왔겠나"라며 "먼지 털 듯 털렸지만, 여전히 저를 미워하는 분들이 많다. 그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불법 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확대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4일 자신의 SNS에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갔다"며 "공동체가 피해 회복 비용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매출을 끌어올리고 '상권 르네상스 2.0'을 통해 대표 상권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해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가 희대의 자살골을 넣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심판을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4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들이 희대의 정치 판결을 했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자살골을 넣은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

대선이 4일로 한 달을 남겨뒀지만, 대권 레이스에 격랑이 예고되면서 당분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 정국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온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범보수권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를 주축으로 한 '반명(反이재명) 빅텐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대세론 속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사법 리스크' 재발 우려가 부상했고, '반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돌며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속초 중앙시장, 양양 전통시장, 강릉 안목해변, 삼척 해변, 태백 시장 등을 다니며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강릉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일을 잘하고 충직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잘 골라야 동네를 위해 일을 한다"며 "그런데 권력·권한을 맡겨놨더니 쿠데타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살겠다고 계엄하고, 비호하고, 헌법을 어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청와대와 정부에서 일했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참모와 국민의힘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보수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 "왜 저러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란 기대가 있어 선대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여준 위원장은 오늘(3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국민의힘 구 여권 일각의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 "경력과 대통령의 자질은 별개"라며 "제가 보기에 한 총리는 '테크노크라트'다. 테크노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단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이 후보 피습을 모의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인 접촉을 자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후보의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후보도 이날 오전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호 문제 때문에 오늘부터 손을 잡지 못하게 돼 이해 부탁드린다"며 "오늘도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이 후보 선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여준 위원장은 "원활한 국정 수행과 운영을 위해선 과반 득표를 얻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여준 위원장은 오늘(3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가능하면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수의 책사'라는 별명이 따라다니는 윤 위원장은 이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황금연휴 첫날인 3일 강원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등 이른바 '동해안 벨트'를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갑니다. 사흘째 경기와 강원 접경지역을 돌며 경청투어 중인 이 후보는 지역 명소와 전통시장, 식당 등을 방문해 강원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에는 경기 포천·연천, 2일에는 강원 철원·인제·고성 등 접경지역을 방문하는 등 사흘째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 앵커멘트 】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후보 교체나 일정의 변동 없이 대선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강도 높은 상호 비난을 이어가는 한편, 탄핵과 법률안 개정을 두고 힘싸움도 벌어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은 원내 정당을 둘로 쪼개놨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사법부의 쿠데타 표현 등을 쓰며 강도 높게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의 판단에

더불어민주당에서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잇따랐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립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유력 1위 주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한 충격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법부에서 일일이 이런 것을 개입하고 아주 민감한 시기에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정말 그 나라가 힘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의 트럼프를 보면 매일 거짓말하고 바이든을 욕하는 데 미국 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원도 접경지역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어제(1일) 경기도 포천·연천에서 경청투어를 시작한 데 이어 오늘(2일)은 강원도 철원, 화천,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3일에는 강원 속초와 양양 등 이른바 '동해안 벨트'를, 4일에는 경북 영주, 예천, 충북 단양과 영월 등 '단양팔경 벨트'를 순회하며 경청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4일까지 지역에 숙박하면서 현장 민심과의 스킨십을 강화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가운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에 따라,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추'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이 접수되는 대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항소로 오는 20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6월 3일까지 마무리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