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씨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유재광 앵커: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이 확정되자 윤석열 피고인,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엷은 미소 웃음을 지었는데. 이게 뭐 염화미소도 아니고 세상을 초월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대변인: 아 염화미소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어쩌면 초월한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논리는 지금 적용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계엄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정치행위 권한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법원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 등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7년 선고에 고개를 끄덕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고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 '계몽령' 김계리 변호사는 징역 7년이 선고되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씨X'라는 욕설을 해서 취재진들이 깜짝 놀라는 해프닝 아닌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뉴스피플을 만나 정국의 주요 현안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가 16일 이뤄집니다. 김 여사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13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확정한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라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2심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김신 전 가족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결론이 9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이며,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선고는 실시간 중계방송됩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는 처음입니다.

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7일 결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낸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통령 윤석열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12·3 불법계엄 583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입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오는 9일 선고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입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권영빈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2025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나경원 의원 등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특검보는 "체포 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SNS나 언론 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해당 재판은 이들의 재판부 기피를 신청으로 중단됐다 최근 대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25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이유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한 달가량 중단됐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 25일 재개됐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힙니다. 앞서 윤 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증명력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만큼 수첩에 적힌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제시된 것 또한 이번이 처음입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 등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등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서울 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공항엔 이재명 대통령 출국 환송 땐 오지 못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는 공항에 나와서 이 대통령 환영 영접에 참석했습니다. 이걸로 당청 갈등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불화설이 사그라들면서 봉합이 될까요? 아님 그대로거나 더 확산할까요?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여의도 진검승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유재광 앵커: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중앙일보 유튜브 황현희 '불편한 여의도' 여기에 출연해서 '이재명 정권이 이전투구로 나서는 이때가 오히려 보수재건을 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고 골든타임이다. 복당을 미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전투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이전투구, 진흙탕 개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민수 의원: 어떻게 보긴요. 아주 어이없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황태자 노릇을 하고 본인

△유재광 앵커: '계몽령' 김계리 변호사,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던. '윤버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변호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 1심 윤석열 씨 징역 30년 선고되니까 막 울먹울먹 하면서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간첩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소름 끼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뭐. 그 아버지에 그 딸인가요.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병주 의원: 유유상종이죠. 사실

△유재광 앵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일반이적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그런데 일반이적죄, 이게 뭔가요? 정확하게. ▲김병주 의원: 일반이적죄는 실질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무인기를 침투시킨 게 북한을 이롭게 한 건가요? ▲김병주 의원: 아니 그렇죠. 일반 이적죄는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중대 범죄인데 형법상으로는 외환유치죄의 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을 이롭게 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반이적죄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을 하려고 일부러 비상사태를 조성했다. 국민 믿음을 배신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육군 대장 출신 재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병주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우리 북중미 월드컵 1차전 체코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