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태양광 죽이기로 인해 중소 태양광 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중기부는 즉시 직접생산(직생) 기준을 개정해 업계 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태양광 발전장치 업체들은 2014년 직접생산 기준이 고시된 이후 10년간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해 왔다"면서 "그러나 2023년 조달청 전수조사 이후 중기부가 32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최소 3~4개 이상 중복 제재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4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중 주요 부분을 선별해 재생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세우며 100만 명의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AI로 가짜 상담기록을 만들어도 걸러지지 않는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복지부가 실적 위주의 운영에 매몰돼 사업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결제 탐지 시스템은 '심야시간 결제'와 '해외 출국 중 결제'만을 확인하는 단순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 410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을 사용하면 되지 않으냐고 했다고 들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이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권총을 구해달라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를 통해 공개됩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오는 13일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의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수용 중이며, 이번이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명절입니다. 교정 당국은 올해 예산 문제로 별도 명절 특식 없이 백설기와 과일 등 간단한 음식만 제공하며, 실외 운동 시간도 운영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아침에 미니치즈빵·삶은 달걀 등을, 점심과 저녁에는 유부우동국, 돼지갈비찜, 소고기뭇국 등을 배식합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아침 두부김칫국, 점심 청국장, 저녁 쇠고기매운국과 잡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을 때 대통령경호처가 매 끼니마다 독극물 검사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기미상궁’ 논란에 대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논란은 윤석열은 감옥에서도 완전히 왕 노릇을 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냉소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5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구치소 안에서 밥까지 그 옛날 조선 시대에 기미상궁 있지 않습니까. 은수저로 음식을 먹으면서 독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입니다. 박 대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있던 한 중령이 당시 상황을 단체 대화방에 전달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일부터 9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의 경우 여야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추석 연휴 밥상 민심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의도초대석', 정치 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과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후 해남, 완도, 진도로 내려가서 열흘간 지역에서 있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역에서 열흘 동안 뭘 하시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특히 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보석 심문에 출석해 "보석을 허가해 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고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현희 더불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오만불손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일단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설령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소자들이나 형사재판 피고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특검팀의 요청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판이 중계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과 관련해 '황제수감'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과 법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박규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지귀연의 불법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52일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교정보안직원 7명을 징발해 3부제로 24시간 수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CCTV 없는 혼거방 4개를 혼자 사용하고, 주말·휴일에도 무제한 변호인 접견을 했으며, 외부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손질하는 등 사실상 '황제수감'을 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구속 수감 당시 교정직원 7명을 동원해 24시간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찰에 나섰습니다. 1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직 교도관 인증을 해야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한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서울구치소 측이 교정보안직원 7명을 징발해 윤 전 대통령의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활용했다"며 "직원들을 3부제로 편성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치소 생활 불편 호소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생존)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법원이 요청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생한방병원 비자금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9일 특검팀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인 신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씨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차녀로, 자생바이오 등 관계사를 통해 약 100억 원 규모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신씨 일가가 자금을 대선자금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자금 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尹 "풀어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재판에 협조"...자기중심, 아연실색 "보석을 인용해 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씨가 지난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 보석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