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김훈(44)을 도와 피해자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인 공범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김훈에 대해서도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보호처분 불이행)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인 피해 여성 B씨의 차량과 B씨 어머니 차량, 지인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 청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3일 밤 10시 반에서 40분 사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여 사령관이 불러준 위치추적 명단에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있

검찰이 16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형과 성충동약물치료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