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7월 발생해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을 축조한 금호건설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으면서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날 하천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호건설 법인에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법인에 (이 형량이) 형벌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지만, 법률상 벌금형밖에 선고가 불가하므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 형량을 선고한다"라고 꾸짖었습니다. 벌금

충북 오송참사 유가족과 국회의원들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감사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20일 충북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 단추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진상규명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감사를 벌여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을 둘러싼 여야 대치 끝에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책임자인 김 지사를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며 간사인 이만희 의원만 참석했고, 민주당은 이날 회의는 수해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합의한 것이며 여당의 불참은 잼버리 관련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술수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김영환 충북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