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 꼼짝 마"…앞으로 모든 구급차 GPS로 실시간 추적
허위나 목적 외로 운행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실시간 운행 관리를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 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운행 정보를 실시간 점검하고, 기록을 전자로 작성·관리해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는 구급차 허위 운행과 목적
202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