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망자 유족, 국가 상대 1억원 소송 제기
제주 경찰관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유족이 국가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씨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국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