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21일 법원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잠정조치의 하나로 상담소 상담과 의료기관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범죄 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이나 치료는 유죄 판결 이후에

이혼한 배우자를 찾아가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저녁 6시쯤 이혼한 배우자 B씨가 살고 있는 광산구 한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50여 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두고 외박을 해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지만, 접근금지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20대 여성의 집을 방문하고 허위 청첩장을 뿌린 70대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의사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자신과 대학 동문인 20대 여성 B씨의 자택을 2차례 찾아가 벨을 누르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들과 B씨를 결혼시키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B씨의 아버지인 60대 C씨의 집에도 반복적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700차례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장모 집까지 찾아가 기다린 6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남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별거 중이던 50대 아내 B씨에게 73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교제 폭력 신고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헤어진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B씨는 병원으로 즉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4년간의 교제를 끝으로 헤어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새로 이사 온 아파트 이웃의 신상정보를 알아내려고 여러 차례 이웃집을 찾아 현관문을 두드린 것도 모자라 둔기로 현관문을 부수기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피해자 B씨 집 앞에서 신원을 파악하겠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1,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해 기일을 진행할 수 없다"며 "다음 기일에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이 전날 제출한 재판 비공개 신청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

오늘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24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KIA타이거즈 양현종 선수의 가족과 주차 시비를 빚던 50대 남성이 양 선수의 모습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훼손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한 담벼락에 양 선수의 모습이 실린 게시물을 10여 차례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양 선수의 가족과 주차 문제로 다투게 되자 불만을 품고 양 선수의 모습이 담긴 게시물에 오물을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양 선수의 가족과 이웃 주민인 사이로, 양 선수의 가족은 반복되는 훼손

유명 유튜버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지속적으로 누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9일 오전 9시 53분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유튜버 B 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 호출벨을 수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한 사람을 잡아놓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팬으로서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장윤기에게 성폭행과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된 장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 씨를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A 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

새벽 시간 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새벽 3시 반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2층짜리 주택 외부 배관을 타고 올라가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발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경찰은 같은 날 밤 10시 40분쯤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B씨의 인터넷뱅킹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김훈(44)을 도와 피해자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인 공범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김훈에 대해서도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보호처분 불이행)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인 피해 여성 B씨의 차량과 B씨 어머니 차량, 지인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30일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실효성을 높

전 연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흥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밤 10시 30분부터 22일 새벽 2시쯤까지 전 연인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시흥시 정왕동 빌라 근처에 머물며 초인종을 누르고 빌라 주차장에 있던 B씨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이어 오전 9시쯤 "간밤에 전 연인이 찾아왔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과 달리 지방 근무지가 없는 헌재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와 지속해 대면하는 상황 등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A 부장연구관은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다른 간부급 연구관 등이 이런 사실을 묵인하는 등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8일 김훈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과거 교제하던 A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훈은 A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씨의 차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해 구속된 김훈(44)에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3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훈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진행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변인 진술이나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기존 사건들 내용,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조서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경찰청이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20일 구리경찰서장 박 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자 감찰 지시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조사에 착수한 지 4일 만에 이뤄진 첫 조치입니다. 피해자는 지난 14일 살해당하기 전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두 차례 신고했음에도 피의자 김훈의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사건이 벌어지기 45일 전인 지난 1월 28일에 이뤄졌습니다. 구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스토킹한 외국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국의 집을 20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우편물을 둔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정국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