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1살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

다른 여성의 차량에서 남편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는 차량을 뒤따라가 들이받은 40대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시 한 식당 인근에서 남편이 48살 B씨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B씨의 차량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하자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은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위법성을 확인했다"

군 복무 중 동기 병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동기 병사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의 손가락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

동료 병사들과 있는 자리에서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습니다.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A씨는 2023년 7월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과 모여있던 중 한 병사에게 "B씨가 하자고 하면 할 거야?

직장 내 갑질 증거를 확보한다며 휴대전화로 직원들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녹음한 현직 경찰 신분의 경찰대 직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경찰대 경찰학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8∼9월 학과 행정실에서 휴대전화로 직원들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10차례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학과장의 직장 내 갑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

같은 부대 소속의 여성 상관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병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A씨는 강원도 고성군의 한 육군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지난 2022년 11월 말부터 12월 사이 같은 부대 소속의 20~30대 여성 장교와 부사관 4명을 성희롱한 혐의입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 출생 연도를 바꿔 나이가 많은 것처럼 속인 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선고형의 유예를 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19일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새겨진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숫자를 핀셋으로 긁고 아세톤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04'를 '01'로 바꿨습니다. 04년생인 A씨는 당시 만18세였지만, 출생 연도를 01로 바꾸면 술집을 드나들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받고 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근무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공무원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351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무원 B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법원이 가족에 대한 심한 욕설을 참지 못하고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23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A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경사는 지난해 10월 27일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연행한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만취한 B씨는 A경사와 그의 가족을 향해 '찢어버린다'는 등의 심한 욕설을 장시간 반복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A경사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

부사관에게 욕설하며 대들고 모욕을 준 20대 해병대 병사에 대해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21)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사병인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4시쯤 경기 김포시 소재 해병대 부대에서 전투체육 시간 팔 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측정을 실시하던 중 부사관 B씨에게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도 증거를 찾겠다며 남편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자매들에게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자동차 수색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와 30살 B씨 자매에게 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 후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 C씨와 별거 후 그해 4월 C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A씨는 동생 B씨와 함

-김회재, 2002년 음주운전 재판 1만여 명 가운데 선고유예는 84명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02년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이는 0.78%에 불과한 이례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 부총리에 대해 법원은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2002년 음주운전 판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2년 음주운전 사건으로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

여중생의 외모를 지적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5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