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신뢰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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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이 수사…고의성 입증이 관건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선관위 책임자 다수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6-06-07
    • 노태악 "책임 통감, 선관위원장직 물러나겠다...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며 "나아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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